'세무냥이 방지법' 제정 언급까지...수능 앞두고 정치계에서 나오는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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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틀 앞, AI 부정행위 대책 '오리무중'...정부 무능 극심
스마트안경만으로 충분한가? 초소형 카메라 등 다양한 수법 적발 우려
정치인들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불거진 인공지능(AI) 기기 활용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태는 우리가 가장 공정한 제도라고 믿어왔던 시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태라는 점에서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봤자 소용없다는 무력감과 공포가 청소년들 사이에 횡행하게 될까봐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초소형 카메라 등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이미 시중에선 알려진 수법이었다는 측면에서 이제야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 당국에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수능에서 정부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수능에서는 정부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AI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시험에서 AI 활용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향후 수능은 물론 모든 국가공인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수능이 AI 부정행위로 뒤덮였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다면 연쇄적 신뢰 붕괴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대입 제도뿐 아니라 초중고 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시험 부정은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기조하에 강력한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세무냥이 방지법' 제정을 언급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부는 여전히 AI 부정행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험생은 준비를 마쳤는데 시험을 관리할 정부는 막판까지 허둥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미 지난 5월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교육부는 준비할 시간은 허비하고 수능을 코앞에 두고 한계부터 늘어놓고 있다.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조차 벼락치기로 대응하는 아마추어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을 경우 정직하게 시험을 치른 수험생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정행위를 막지 못하면 피해는 탈락한 수험생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며 "정당하게 얻은 고득점과 합격마저 의심받고 시험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다. 사후 적발과 처벌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 때문에 정직하게 노력한 수험생이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최교진 장관은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직을 걸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커지자 16일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 내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과 공공 와이파이 차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전국 시도교육청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스마트안경 전수 점검, 옷깃과 소매, 단추 등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 확인 등을 검토했다. 스마트기기를 시험 중 착용하는 행위만으로도 해당 연도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 연도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