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공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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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말씀” 지적
강백신 검사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검사는 최근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 후보자가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검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강 검사와 같은 윤석열 정부 검사들의 수사와 기소를 겨냥하고 있다. 특검이 출범하면 강 검사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장관은 특검 수사 이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자리다.
강 검사는 2022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당시 반부패수사1부장이던 엄희준 검사와 함께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을 이끌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7월 강 검사와 엄 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등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강 검사가 문제 삼은 것은 이 후보자가 특검법에 대해 내놓은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났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지 묻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특검 도입은 입법권자의 결정이어서 공직 후보자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검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대장동·쌍방울 수사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다.
강 검사는 이프로스 글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조작기소 주장에 근거한 '조작시도,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불렀다.
강 검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무엇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일반론으로서 당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진상규명 결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진상규명 미명 하에 히틀러식 독재 입법이 이뤄진 '조작시도 특검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이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강 검사는 "대다수의 법조인들과 다수의 국민들이 조작시도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1인에 대한 특권의 부여, 적법절차 원리의 훼손 등과 같은 위헌,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그런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그와 같은 조작시도 특검법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법과 원칙은 주권자들인 국민들의 위임에 따른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파의 입장에 따른, 대통령 변호인의 지위에서의 법과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검사는 입법권자의 결정이라 평가하지 않겠다는 이 후보자의 언급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할 때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 검사는 "권력분립의 헌법적 원리에 따를 때 행정부는 국회의 입법 작용이 헌법에 반하는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해 견제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부여돼 있다"며 "행정부는 입법부의 하위 기관으로 국회의 입법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허수아비 또는 지게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 검사는 "입법부의 위헌적 법률에 대한 견제적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 장관이자 가장 큰 의무가 부여돼 있는 국무위원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다. 이어 "다수의 국민들과 법조인들이 위헌, 위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의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검사는 "후보자의 설명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형사사법의 일부로서 '검찰' 영역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책임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6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와 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포함됐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김진성씨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들어갔다. 이 사건들은 재판 5개로 나뉘어 진행되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한 뒤 모두 멈췄다.
수사 대상은 수사와 기소 단계에 그치지 않는다.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권 오남용과 함께 불기소,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포함한 공소권 오남용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범여권은 수정 과정에서 자의적·편파적인 법 적용과 증거 선별·누락, 위법수집증거 사용, 허위 내용의 의견서 제출 등을 오남용 사례로 추가했다.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맡았던 공판검사들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게 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만 최소 80명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대부분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무소속 의원)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재임 시기에 수사·기소됐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1차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023년 2월 27일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다"며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반발했다. 1차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차 체포동의안은 같은 해 9월 21일 가결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에서는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엄 검사, 강 검사 등이 특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성남FC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이창수 전 지청장과 조상원 전 차장검사 등이 수사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홍승욱·신봉수·김유철 전 수원지검장이 차례로 수사를 지휘했다. 이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김 전 지검장과 서현욱 전 형사6부장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 검사는 특검의 1순위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박 검사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법무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박 검사는 8개월째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특검 수사 결과는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면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분명히 선을 긋지 않으면서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야권은 이 후보자를 '성남 라인'으로 분류한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 후보자는 "저는 '공소 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특검법 공포안은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강백신 검사가 올린 글>
법무부장관 후보자께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조작기소 주장에 근거한 '조작시도, 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언론에 표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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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고 나머진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
특검을 결정한 건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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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무엇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일반론으로서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진상규명 결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진상규명 미명 하에 히틀러식 독재 입법이 이루어진 '조작시도 특검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이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다수의 법조인들과 다수의 국민들이 조작시도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1인에 대한 특권의 부여, 적법절차 원리의 훼손 등과 같은 위헌,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그와 같은 조작시도 특검법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합니다.
후보자의 법과 원칙은 주권자들인 국민들의 위임에 따른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파의 입장에 따른, 대통령 변호인의 지위에서의 법과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더하여 입법자의 결단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할 때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권력분립의 헌법적 원리에 따를 때 행정부는 국회의 입법 작용이 헌법에 반하는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지 등에 대해 견제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행정부는 입법부의 하위 기관으로 국회의 입법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허수아비 또는 지게꾼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입법부의 위헌적 법률에 대한 견제적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장관이자 가장 큰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국무위원이 법무부장관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국민들과 법조인들이 위헌, 위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법률에 대하여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야 말로 헌법과 법률에 의할 때 적절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후보자의 설명이 법무부장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형사사법의 일부로서 '검찰' 영역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책임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