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적발 시 ‘수능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선언한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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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금지, 수능 공정성 강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스1

김 대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저희들이 바로 입법화를 준비하겠다"며 "동일한 시험에 대한 어떤 응시 자격 제한 또는 자격 박탈,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국가시험의 경우에 한 5년 제한이 있거나 수능의 경우는 다음에 시험 보는 걸 제한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대 10년으로 (응시 자격 제한이 확대)되면 사실상 영구 박탈이나 마찬가지"라며 "혹여라도 부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해보거나 했던 경우에 대한 마음을 확실하게 접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제재 강화의 취지를 밝혔다.

수능의 공정성 문제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수능이나 청년 세대가 치러야 하는 시험은 공정성 문제가 연결된다"면서 "한편으로는 전체(응시생)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거나 과도한 압박감을 주는 것도 부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에는 "실제로 이런 경우(부정행위)는 아주 드문 케이스에 해당한다"며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한 일을 최대한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시험 준비를 잘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입법 논의는 당 차원에서 이미 시작됐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AI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2005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2006학년도 수능부터 부정행위자의 응시를 1년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올해 수능에서는 AI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가 쟁점이다. 교육부가 지난 9일 안내한 수험생 유의 사항에 따르면 스마트기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 중 착용하면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다음 해 응시 자격까지 박탈된다.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부정행위는 고발과 수사 의뢰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원서 접수자는 55만 1864명이며 이 중 N수생은 19만 6473명으로 2004학년도 이후 23년 만에 가장 많다.

학교 현장에서는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이미 확인됐다. 교육부가 전국 중·고교 567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내신평가에서 4건이 적발됐다. 중학교 1건, 고등학교 3건이다.

감독관 부담을 덜기 위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10월 중 감독관용 AI 안경 대응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정부와 교원단체가 연 긴급 논의에서 교사들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 충원과 감독관 보호 대책, 수험생 대상 예방 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외관만으로는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속의 어려움으로 꼽힌다.

2027학년도 수능 감독관 전원이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은 청구 가능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런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전 못 할 것 같다",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건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이를 두고 "우려를 자아내는 장면이었다"며 "그 부분을 빨리 정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렇게 받아들이는 반응은 당연한 것 같다"면서 "질문의 취지를 좀 오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제 짐작에는 본인이 가령 감독관이라면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닐까 싶다"면서도 "만약 그랬다면 그 부분을 빨리 정정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지금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 하고, 매우 단호하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말씀드려서 우려를 없애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