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대 성범죄자 추적하면서 실탄 사격...경찰관 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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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자 7㎞ 도주…경찰이 실탄까지 쏜 이유
경찰의 실탄 발사는 정당했을까, 법적 기준은?

경기 양주시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의 검거를 피해 차량으로 약 7㎞를 달아나다 붙잡혔다. 경찰은 도주를 막기 위해 피의자 차량의 바퀴를 향해 실탄까지 발사했으며,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이 다쳤다.

경찰은 형사 차량과 순찰차를 동원해 피의자를 추격했고, 차량 여러 대로 도주로를 차단한 끝에 신병을 확보했다. 피의자의 구체적인 성범죄 혐의와 도주 경위는 조사 중이다.

16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쯤 경찰은 성범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잠복근무를 벌이고 있었다.

현장에는 형사들이 차량 2대를 동원해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승용차에 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뒤 차량을 이용해 앞뒤를 막았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의 검거 시도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몰아 현장에서 빠져나갔다.

경찰은 즉시 A 씨의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도주가 이어지자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순찰차도 합류해 추격에 나섰다.

A 씨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약 7㎞를 달아났다. 경찰이 처음 검거를 시도한 시점부터 차량을 멈춰 세울 때까지 약 20분이 걸렸다.

경찰은 형사 차량과 순찰차를 동원해 피의자를 추격했다. / AI 생성 이미지
경찰은 형사 차량과 순찰차를 동원해 피의자를 추격했다. / AI 생성 이미지

7㎞ 도주 끝에 차량 충돌…바퀴 향해 실탄 발사

추격전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양주시 남면의 한 도로에서 끝났다.

경찰은 형사 차량을 이용해 A 씨의 승용차 정면을 들이받아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어 다른 차량으로 A 씨 승용차의 측면과 후면을 충돌해 추가 도주를 차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다시 달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관은 A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의 바퀴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다. 경찰은 이후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는 경찰관 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자들의 정확한 상태와 병원 이송 여부, 실탄 발사 횟수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관들의 부상이 차량 충돌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A 씨가 총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도주 이유와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최초 성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함께 검거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및 도주 행위도 확인할 방침이다.

부상자들의 정확한 상태와 병원 이송 여부, 실탄 발사 횟수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 AI 생성 이미지
부상자들의 정확한 상태와 병원 이송 여부, 실탄 발사 횟수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 AI 생성 이미지

경찰이 피의자에게 실탄 발사해도 될까…현행법에 규정된 사용 요건

이번 사건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경찰이 도주하던 피의자의 차량을 향해 실탄을 발사했다는 점이다.

경찰이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그러나 피의자가 도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총을 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기 사용에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있으며, 현장 상황에 비춰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핵심적인 법적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다.

이 조항은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도주를 막을 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때,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제지할 때 필요한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권총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당시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한국 경찰은 무기를 아무때나 사용할 순 없다. / AI 생성 이미지
한국 경찰은 무기를 아무때나 사용할 순 없다. / AI 생성 이미지

사람을 향해 쏘는 경우는 더 엄격…중범죄·정당방위 등 요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총기 사용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대표적으로 경찰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상황이 있다.

또 사형이나 무기징역, 법정형의 장기가 3년 이상인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직무집행에 저항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포함된다.

이때는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범행을 막거나 피의자를 체포할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체포·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저항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범인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의 반복적인 경고에도 계속 저항하는 경우 역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처럼 현행법은 경찰의 총기 사용 목적과 상황, 다른 수단의 존재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체포·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저항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 AI 생성 이미지
체포·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저항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 AI 생성 이미지

사람 아닌 차량 바퀴에 발사했다면?…위험성과 필요성 따져야

이번 양주 사건에서는 경찰이 A 씨의 신체가 아니라 차량 바퀴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찰은 이미 차량 여러 대를 이용해 A 씨의 승용차를 멈춰 세운 상태였지만, 추가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바퀴를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람을 직접 겨냥하는 사격과 차량 바퀴를 향한 사격은 목적과 위험성에서 차이가 있다.

차량 바퀴를 향한 사격은 타이어를 손상시켜 차량의 이동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차량을 겨냥했다고 해서 인명 피해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탄이 튀거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동하면 피의자나 주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다.

특히 차량이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타이어 손상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경찰청의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경찰관이 물리력을 사용할 때 객관적 합리성과 비례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종류와 피해 정도, 위험의 긴급성, 피의자의 저항 수준,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찰 목적을 달성했다면 더 이상 불필요한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담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실탄 발사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려면 당시 A 씨가 다시 차량을 움직일 수 있었는지, 주변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었는지, 총기 사용 외에 도주를 막을 방법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경찰이 피의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총기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성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실탄 3발 발사…경찰관 6명 병원 치료

한편 이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발사한 실탄은 3발인 것으로 추가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차량을 멈춰 세운 뒤에도 재차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뒷바퀴를 향해 실탄 3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 6명은 차량 추격과 충돌 과정에서 손과 얼굴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으며, 경찰은 지난 12일 저녁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행방을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도주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