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6명 다치게 한 성범죄자의 20분 도심 질주극... 결국 실탄 발사 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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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남면 도로 덮친 차량 추격전

경기 양주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성범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7km 거리에 달하는 도심 차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실탄을 발사해 체포했다.
20분간 이어진 차량 도주극과 고의적인 차량 충돌 작전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도주 차량을 완벽히 제지하기 위해 경찰은 순찰차로 피의자 차량을 정면에서 들이받고 타이어를 향해 실탄을 사용하는 강력한 물리력을 전개했다.
16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3시 10분쯤 경찰 형사팀은 성범죄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 차량 2대를 동원해 현장 잠복근무를 수행했다.
잠복 중 피의자 A 씨를 발견한 경찰은 즉각적으로 수사 차량을 기동해 A 씨가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의 전면부와 후면부를 가로막았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차량을 급조작해 현장을 그대로 빠져나가 도주를 시작했다.
A 씨의 도주가 시작되자 경찰은 즉각 차량 추격전에 돌입했으며 무전으로 관할 지역 내 타 부서 순찰차량 지원을 요청해 합류시켰다.
A 씨의 승용차는 도로를 질주하며 약 7km 구간을 내달렸다. 도주 시작 20분 만인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양주시 남면 소재의 한 도로에서 추격하던 형사들이 탑승한 차량이 A 씨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으면서 도주 차량을 멈춰 세웠다.
경찰은 추가적인 도주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A 씨 차량의 측면과 후면을 수사 차량으로 재차 들이받아 완전히 포위했다. 차량이 포위된 상태에서도 경찰은 A 씨가 차량을 이용해 재차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향해 돌진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장 경찰관은 A 씨 차량의 바퀴를 조준해 실탄을 발사했다. 실탄 발사로 차량의 기동력을 완전히 상실시킨 후 경찰은 A 씨를 최종 검거했다.
도주 차량을 정면 및 측후면에서 들이받는 강력한 물리적 충돌 작전 과정에서 투입된 경찰관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체포된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도주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강력범죄 피의자들이 체포를 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르거나 차량으로 돌진하면서 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공상 피해와 물리력 대응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이 공개한 '경찰통계자료(순직·공상 경찰관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상 경찰관은 총 7086명으로 연평균 1417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범인 피습으로 다친 경찰관은 1872명(26.4%),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찰관은 1172명(16.5%)으로 집계됐다. 확정 통계 기준 최근 연도인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공상 경찰관도 1181명에 이른다.
도주 차량 등 위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물리력·무기 사용은 엄격한 법적 요건 아래 이뤄진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자가 체포에 항거하거나 도주할 때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도주 차량을 추격·제지하다 발생한 물적 손실은 같은 법 제11조의2(손실보상)에 따라 국가가 보상한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탄을 발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경찰이 현장에서 사람을 향해 실탄을 발사한 사례는 총 39건(연평균 4.3건)에 그쳤으며, 2025년 1월부터 8월 사이에도 실탄 사용은 단 1건뿐이었다.
과잉 진압 논란과 사후 소송 부담 등으로 실탄 사용을 주저하는 현장의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은 2029년까지 총 800억 원을 투입해 기존 38구경 권총보다 살상력을 낮춘 '저위험 권총' 2만 8,000여 정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경찰청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저위험 권총이 차량 타이어나 유리를 관통하지 못해 도주 차량 제지 등 현장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보급 실효성을 둘러싼 재검증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