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150만원인데 빚은 1500만원"…정부가 대출 막기로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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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 150만원, 고금리 대출의 덫에 빠지다
도박·가상화폐 투자로 빚더미, 현역병 대출 69배 증가의 충격

군 복무 중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도박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는 병사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현역병에 대한 일반 신용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부업체에서도 현역병은 생활비나 의료비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일부 대부업체는 그동안 '병장론'이라는 이름으로 현역병에게 최대 1500만원을 연 20%에 가까운 금리로 빌려줬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대출이 병사들의 과도한 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올해 안에 대부업권의 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병장도 1500만원 대출"…3년 새 대출액 69배 급증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현역병의 과잉채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에서도 은행과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현역병에게 일반 신용대출을 내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대출 제한에 나선 이유는 현역병의 대부업체 이용이 최근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현역병 대출 취급액은 2022년 말 3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242억원으로 증가했다. 약 3년 사이 69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는 현역병도 증가하는 추세다.

채무조정은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병사들이 온라인 도박이나 가상자산 등 위험성이 높은 투자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찾는 사례가 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특히 군 복무 중에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전역 이후에는 소득이 끊기거나 취업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복무 중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전역 이후까지 채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대출을 받아 도박이나 주식투자에 쓰는 장병들이 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대출을 받아 도박이나 주식투자에 쓰는 장병들이 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월급 150만원 시대…일부 대부업체 '병장론' 판매

현역병 대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병사 급여 인상도 있다.

올해 병장 월급은 150만원으로, 2022년 67만6000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군 복무 중 매달 일정한 급여가 입금되면서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생긴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확대된 점도 관련 요인으로 꼽힌다. 병사들이 휴대전화로 대출 상품을 검색하거나 온라인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부업체와 대출중개업체는 인터넷에서 '병장론' 등의 이름을 내걸고 현역병을 대상으로 대출 상품을 광고해 왔다.

이들 업체는 최대 1000만~1500만원을 연 17.9~20%의 금리로 빌려준다고 안내했다.

연 20%는 현행 법정 최고금리에 해당한다.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릴 경우 대출 원금뿐 아니라 이자 부담도 커진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20% 금리로 빌리면 원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조건에서 1년간 발생하는 단순 이자는 200만원이다. 실제 이자 부담은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병장 월급이 15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이다.

대출을 받은 돈을 도박으로 잃거나 가상화폐 투자에서 손실을 보면 원금을 갚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은 상환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은행은 안 되는데 대부업체는 가능했던 이유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권은 현역병에게 일반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일반 신용대출은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담보 없이 개인의 신용도와 소득, 상환 능력 등을 평가해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융회사는 대출을 심사할 때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현역병은 군 복무 중 급여를 받지만, 금융회사들이 일반적인 직장 근로자의 소득과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신용대출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반면 일부 대부업체는 현역병의 급여통장 사본을 소득 증빙 자료로 활용해 대출을 취급했다.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급여통장 사본을 소득증명 서류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병사가 매달 급여를 받는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상환 능력을 판단하고 신용대출을 내주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은행에서 일반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병사들이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대부업체에서도 현역병의 일반 신용대출을 제한해 금융권 간 대출 취급 기준의 차이를 줄이기로 했다.

현역병 대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병사 급여 인상도 있다. / AI 생성 이미지
현역병 대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병사 급여 인상도 있다. / AI 생성 이미지

현역병 신용대출 제한…비상금대출은 예외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협의해 올해 안에 대부업권 표준업무방법서를 제정할 계획이다.

표준업무방법서는 대부업체들이 대출 심사와 취급 과정에서 따를 업무 기준을 정리한 문서다.

금감원은 여기에 현역병에 대한 일반 신용대출 제한 내용을 담고,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기준을 안내하고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표준업무방법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역병이 모든 종류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생계비나 의료비 등이 급하게 필요한 장병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담보대출과 비상금대출은 현행대로 허용하기로 했다.

비상금대출은 비교적 적은 금액을 단기간에 빌릴 수 있도록 마련된 소액 대출 상품이다.

현재 현역병에게 허용되는 비상금대출 한도는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300만원, 대부업권에서는 29세 이하 기준 100만원이다.

이러한 대출도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금융회사별 심사 기준과 개인의 신용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담보대출 역시 현행대로 허용된다. 담보대출은 예금이나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일반 신용대출을 제한하면서도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장병에게는 일부 대출 수단을 남겨두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군 장병의 대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 AI 생성 이미지
금융당국이 군 장병의 대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 AI 생성 이미지

군 복무 중 빚 문제 예방…재무상담·도박 교육 확대

금융당국은 대출 제한과 함께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군 복무 중 온라인 도박이나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지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우선 군 장병을 대상으로 일대일 재무상담을 확대한다.

재무상담은 개인의 수입과 지출, 기존 채무 등을 살펴보고 자금 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대출을 받은 장병이라면 상환 계획을 점검하고 채무 부담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도박과 이른바 '빚투'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도 확대한다.

빚투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행위를 뜻한다.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 손실과 별도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부담이 남는다.

특히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 폭이 클 수 있어 대출을 이용한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상품은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와 지원 조건은 개별 상품에 따라 다르다.

비트코인 투자에 실패한 장병들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비트코인 투자에 실패한 장병들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대부업체 자율규제 방식…실제 대출 제한 여부가 관건

이번 대책은 법률을 개정해 현역병 대출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부업권의 자율규제를 통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이 대부금융협회와 협의해 표준업무방법서를 마련하고, 대부업체들이 해당 기준에 따라 대출을 취급하도록 지도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실제 대출 제한이 얼마나 폭넓게 적용될지는 대부업체들의 기준 준수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대출 취급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현역병이 일반 신용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더라도 긴급한 자금 수요까지 차단되지 않도록 비상금대출과 담보대출은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표준업무방법서를 마련하고 군 장병 대상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