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부정행위 적발 가능해?” 묻자... 교육장관 “난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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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험 시간 중 통신 차단하는 방안 꺼내들어

"장관님 100% 잡아낼 자신 있어요?" "전 못 할 것 같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느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답했다. 최 장관은 본인이 직접 적발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시험 시간 중 통신을 차단하는 방안까지 꺼내 들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장관에게 AI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최 장관은 "전 못 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뉴스1

박 의원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답변이 아니냐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최 장관은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전체의 적발 능력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부정행위를 찾아내기는 어렵다는 의미였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시험 현장의 감독관들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찾아낼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다시 물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이 옷깃이나 소매 등을 반복적으로 살피는 행동, 스마트안경을 두드리는 행동 등 의심 징후를 감독관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부정행위 수법이 계속 발전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수능 시험장 내 전파 차단 조치를 할 수 없느냐고 따졌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서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와 협의하고 있는 이유도 추궁했다.

최 장관은 "오늘 과기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몸에 부착하는 방식 등 장비 자체가 첨단화되다 보니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 말고는 100%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은옥 차관은 "통신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과기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그 내용을 반영해 내일 장관께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과기정통부와 통신 차단 방안을 협의했다. 최은옥 차관은 "수능의 공정성을 위해 항공기 운항까지 중단시키고 있다"면서도 "다만 통신 차단은 통신사와도 협의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시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 장관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걸러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스마트안경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변종 기기까지 걸러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완벽하게는 못 할 것 같다. 새로운 방법을 끝없이 찾아내는 것을 다 막기에는…"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현재로선 우리의 기술력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감독관에게만 적발을 맡기는 건 부실한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최 장관은 "수능 감독관들은 실질적으로 대입 지도도 하고 모의고사 감독을 쭉 해 온 상당히 전문성 있는 선생님들이라 약간의 이상 행동도 잘 발견한다"고 반박했다. 조금 의심스럽다고 과감하게 수험생을 잡아낼 감독관이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감독관 선생님들께 실질적인 면책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책임 부분은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지고 구체적인 방안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필요하다면 수험생들의 동의를 얻어 가방 검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는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의 수능 연기론에는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지금 수능을 연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다"며 "교육부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이번 수능에서 아무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17일 AI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최 장관은 이날 "내일까지 추가 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예고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스마트안경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뉴스1

가장 관심을 끄는 통신 차단은 실제 시행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파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통신을 끊으면 현행 전파법상 제약이 따른다. 대다수 학교가 주택가나 상가와 붙어 있어 주변 통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험장 안에서 긴급 상황에 필요한 통신이 막힐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금속탐지기는 상대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 수능 시험장 복도 감독관은 이미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갖고 있다. 다만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55만여명의 수험생을 일일이 검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신체·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수험생 동의 문제도 따져 봐야 한다.

열화상 카메라도 검토 대상이다. 코로나19 당시 대부분의 학교가 장비를 갖춰 둔 만큼 바로 현장에 쓸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열화상 카메라가 초소형 카메라의 미세한 발열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며 "수험생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수상한 신호를 찾아내는 전파탐지기는 내년 수능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다. 감독관 증원도 사흘 남은 상황에서 새로 확보하고 교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토하지 않는다.

중국의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 사례도 거론된다. 중국에서는 일부 AI 안경 제조사가 시험 기간 자사 제품의 AI 문제 풀이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국 사례는 해당 업체 제품에 한정된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가오카오 기간 모든 고사장에서 무선 신호를 차단하는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전파 당국은 고사장과 주변 지역을 감시하다 수상한 신호가 잡히면 곧바로 끊는다.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일부 지역 고사장에서 휴대전화 신호를 차단해 왔다.

교육부는 전국 시험장에 AI 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했다. 감독관은 매 교시 신분증을 확인할 때 안경의 카메라와 안경다리 등 외형을 점검한다.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수법에 대응하는 추가 안내 자료도 현장에 전달했다.

최 장관은 "몇몇 의원님들의 말씀처럼 과학적 기기들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현 대학 입시 평가 방법이 최선인가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고민하고 국민적 토론이라도 해서 장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능은 19일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자는 55만여명이다.

춘천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