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사태] “교육은 믿음을 근거로…” 여론 대폭발한 교육부장관 오늘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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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사흘 전 국회에서 불붙은 '믿음' 발언

수능을 사흘 앞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나온 한마디가 온라인을 달궜다. 같은 날 교육부는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모두 막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는 설명이 나온 자리였고, 감독관 면책 선언까지 거론된 자리였다. 그런데 장관의 마무리 발언은 수험생 사이의 '믿음'이었고, 댓글창에는 “지금 그 믿음이 깨진 상황이라고요” 등의 비판 반응이 쏟아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대책을 설명했다.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신종 부정행위 우려가 퍼지자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시험장 내 통신 차단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감독관 면책과 부정행위자 처벌 강화 등 추가 조치 마련에도 나섰다.

다만 교육부는 기술적·법적 제약 때문에 모든 부정행위를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대책 발표와 한계 고백이 같은 날 한 자리에서 나왔다는 점이 해당 회의의 분위기를 가른 대목이다.

수능 연기는 없다

수능 날짜를 미루자는 목소리에 대해 교육부는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지금 기간을 연기하거나 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능은 예정대로 19일에 치러진다.

시험 일정을 그대로 두는 만큼 올해 수능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은 이미 마련된 대책과 당일까지 보강하는 조치로 좁혀졌다. 연기 대신 사흘 안에 감독 체계를 손보는 쪽을 택했다.

소지품 검사는 동의 없이는 못 한다

수험생의 신체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방안에도 법적 제약이 걸려 있다. 소지품 검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최 장관은 “지금은 모든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험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교육부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수험생에 한해 원칙적으로 해당 교시가 끝난 뒤 검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시험 도중에 검사하면 수험생 본인은 물론 주변 학생들의 시험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312개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전담인력 1명 이상

교육부는 이날 현안보고에서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매 교시 모든 안경을 점검하겠다는 기존 대책을 다시 설명했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가리는 점검 대상은 안경을 쓴 수험생 전체다. 시험장과 시도교육청, 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하는 핫라인도 구축해 감독관의 판단을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뉴스1

현장 감독관에게는 부담이 따른다. AI 스마트안경을 일반 안경으로 오인하거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수험생을 검사하다 보면 민원과 소송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가 감독관 면책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다.

최 장관은 “실질적으로 감독관 선생님들께 면책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체의 책임을 교육부와 교육감이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감독관이 의심 수험생을 직접 가려내야 하는 구조에서, 판단 책임을 교육부와 교육감이 나눠 지겠다는 약속이다.

기술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고백

교육부는 신종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최 장관은 “현재로서는 우리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수법까지 모두 대응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시험장 장비 도입은 내년 수능부터 검토 대상이다. 교육부는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를 비롯해 금속탐지기와 열화상 카메라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올해 수능에는 해당 장비가 도입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앞서 세무사 시험에서 논란이 된 초소형 카메라 같은 신종 수법에는 추가 감독 지침이 나간다. 교육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된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을 모아 의심 행동과 식별 요령을 담은 자료를 이날 오후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 받나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교육부는 현행 1년인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스마트기기 활용이 적발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응시자격 제한 기간 확대는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 올해 수능에는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현행 기준이 적용되고, 형사 고발과 수사 의뢰는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책임은 이어진다. 정부는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가동해 신고와 제보를 신속하게 접수·처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의심 사례를 조사한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오후 부산교육청 관계자들이 부산 부산진구 한 학교에 도착한 수능 문답지를 옮기고 있다. / 뉴스1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오후 부산교육청 관계자들이 부산 부산진구 한 학교에 도착한 수능 문답지를 옮기고 있다. / 뉴스1

논란이 된 '발언'은 후반부에 나왔다

논란의 발언은 최 장관의 답변 후반부에 나왔다. 최 장관은 “교육은 믿음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준비한 만큼 시험을 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신경을 썼다”며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을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을 방해하는 아주 극히 일부라도 있다면 반드시 적발해서 매우 엄하게 응징하겠다”며 “믿음에 근거해 준비한 여러분들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언은 실시간 라이브 등을 통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다. 네티즌들은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가 지금 상황에서 말이 되느냐며 분노를 드러냈다. 기술로 막지 못하는 부정행위가 현실에 존재하고 수험생 사이의 신뢰가 이미 흔들린 상황에서 믿음을 말한 점이 반발을 불렀다.

댓글창에는 “지금 그 믿음이 깨진 상황이라고요. 사리분별이 안되는 지경이신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되나”, “기도메타야 뭐야”, “속터진다...교육부장관이란 사람이 이 시국에 할 소리냐 제발” 같은 비판이 이어졌다.

발언 전문을 보면 장관은 방해 행위를 적발해 엄하게 응징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다만 같은 회의에서 기술력의 한계를 인정한 직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두 메시지가 충돌했다는 평가가 온라인에서 확산됐다.

한성숙 총리 '스마트 기기 부정행위 엄단' / 뉴스1
한성숙 총리 "스마트 기기 부정행위 엄단" / 뉴스1

총리도 직접 나섰다

정부도 같은 날 대응에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회의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꾸려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부처별 지시는 구체적이었다. 교육부에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수능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은 현재 검토 단계로, 시험 당일 적용 여부는 해당 회의 결과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았다.

시험이 끝난 뒤의 대응도 지시 사항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상 징후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엄정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수능을 넘어 모든 시험으로 확대

대책은 수능에 그치지 않는다. 한 총리는 “앞으로 치러질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소관 시험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범정부 공통 방안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 자격시험제도 전반을 재검토한다. 시험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따져 제도를 손보고, 공인된 시험장소 구축과 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 설치 등 AI 확산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를 받았다. 관계부처가 함께 상시적으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만들고, 확인된 부정행위에는 행정제재와 형사 처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는 요청도 나왔다.

16일 경기도의 한 보안업체에 전시된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제품들의 모습. / 뉴스1
16일 경기도의 한 보안업체에 전시된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제품들의 모습. / 뉴스1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에게 내려진 주문

총리가 특정 사례를 직접 거론한 대목도 있다. 한 총리는 세무사 시험의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를 두고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하게 시작하라고 당부했다. 경찰과 유관기관에는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조사를 요청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분을 강화하는 법령·제도 개정도 검토하도록 했다. 수능 응시자격 제한 확대 추진과 같은 방향이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업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