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거짓 수석' 세무냥이 '수법' 밝혀져...안경도, 이어폰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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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시험 부정행위, 수석 합격자 자수의 전말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로 저지른 적발 불가능한 범행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한 수석 합격자 한모(34) 씨가 이어폰 대신 모니터를 통해 답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한 씨가 사용한 전자기기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직접 불러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 씨는 세무사 1·2차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한 씨의 시험 결과를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은 형사처벌을 위한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폰 없이 모니터로 답 확인…경찰, 사용 장비 확보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인 한 씨의 AI 부정행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한 씨가 이어폰으로 정답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모니터를 통해 시각적으로 답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모니터가 어떤 형태의 장비인지, 시험장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한 씨는 앞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생성형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당초 온라인에서는 AI 스마트안경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한 씨가 직접 밝힌 방식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것이었다.
경찰은 15일 오후 10시쯤 한 씨 측 변호인으로부터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 관련 장비를 제출받았다. 제출된 물품에는 초소형 이어폰이나 AI 스마트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장비가 실제 시험에서 사용됐는지 분석하고 있다. 또 한 씨가 문제를 촬영하고 AI의 답변을 확인한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 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한 씨가 관련 기술을 알고 있어 외부 조력자나 브로커 없이 혼자 범행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을 포함해 실제 공범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 씨의 단독 범행 여부는 아직 수사를 통해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

감독관 2명에 교단 바로 앞자리…부정행위 적발 못 해
한 씨는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전체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린 점수다. 특히 응시자의 74.21%가 과락한 세법학개론에서도 만점을 기록했다.
2차 시험에서는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최종 수석 합격했다.
시험 성적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씨는 처음에는 부정행위 의혹을 부인했으나 이후 이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한 씨는 지난 15일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시험장 좌석 배치도 확인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한 씨가 시험을 치른 시험실에는 감독관 2명이 배치돼 있었다.
한 씨의 좌석은 1차 시험 때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 때는 첫째 줄 중앙이었다. 감독관과 가까운 자리에서도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한 씨의 자수서를 접수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확보한 장비에 대한 분석과 한 씨의 소환조사를 통해 부정행위가 이뤄진 구체적인 과정을 확인할 예정이다.
자수했어도 형사처벌 가능…징역 5년 이하 적용될 수도
한 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관심은 실제 형사처벌 수위로 옮겨가고 있다.
경찰은 한 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두 혐의는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의 업무 성격과 실제 부정행위 방식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형법 제137조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속임수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속임수나 위력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의 상한은 1500만원이다.
두 혐의가 모두 검토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죄가 성립할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각각의 법정형을 단순히 더해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한 씨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사실도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형법 제52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수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범행 경위와 횟수, 피해 정도, 수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한 씨는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상태다. 경찰은 각 시험에서 어떤 방식으로 부정행위가 이뤄졌는지와 범행 횟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I 부정행위 처벌 사례는?…벌금 300만원부터 집행유예까지
과거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건에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지난 2월 인천지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로 챗GPT에 문제를 입력해 답을 확인한 응시자에게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9월에는 공인영어시험의 예비 시험지를 훔쳐 AI로 정답을 확인한 뒤 시험을 치른 응시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조직적으로 시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2024년 서울동부지법은 토익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도운 전직 강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66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에게도 각각 벌금 800만~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사건에서는 강사가 시험장 화장실 등에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답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건은 범행 방식과 적용 법률, 부정행위 횟수 등이 서로 달라 한 씨에게 동일한 형량이 선고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 씨의 경우 외부 조력자 없이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는지, 여러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수석 합격 취소…5년간 시험 응시 제한
한 씨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세무사 시험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법 제5조의3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한 씨의 시험 결과를 무효로 하고 합격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권창준 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에서 한 씨에 대한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고발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도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한 씨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합격증 효력 정지는 자격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이며, 시험 무효 및 합격 취소와는 구분된다. 정부는 경찰의 형사수사와 별개로 행정적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 씨가 자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 무효나 5년간 응시 제한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한 씨가 제출한 전자기기와 자수서 등을 분석한 뒤 직접 소환해 범행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