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험 고득점자들, 통신기록 분석하겠다”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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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높으면 부정행위 의심? 개인정보 침해 논란 속 정부의 선택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수험생들의 시험 성적을 분석하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의 통신기록을 경찰과 함께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험에서 유난히 높은 점수를 받았거나 1·2차 시험 성적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큰 경우 등이 우선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최근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정부가 시험 결과까지 분석해 의심 사례를 찾아내기로 한 것이다. 다만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 의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통신기록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수석·차석 점수 차 크면 조사"…정부가 마련한 4가지 기준
16일 문화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두 기관은 전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AI를 이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자격시험 성적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통신기록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찾아내는 기준도 마련했다.
첫 번째는 특정 시험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이 있는 경우다. 일반적인 시험 성적 분포와 비교해 유난히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수석 합격자와 차석 합격자 사이의 점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경우다. 같은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과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는 동일한 수험생의 1차 시험과 2차 시험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달라진 경우다. 한 시험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다른 시험에서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일반적인 성적 변화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네 번째는 1차와 2차 시험을 같은 해에 통과하는 동차 합격 사례 가운데 비정상적인 성적 패턴이 발견되는 경우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시험과 수험생을 중심으로 우선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인 점수 차이나 고득점 기준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마련한 기준은 부정행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선별 기준으로, 실제 부정행위 여부는 별도의 증거와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스마트안경으로 문제 촬영…숨겨둔 스마트폰 통해 AI 연결
정부가 통신기록 확인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적발된 AI 부정행위에서 스마트폰이 핵심 장비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수험생이 안경이나 몸에 숨긴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촬영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은 촬영된 문제를 AI 서비스로 보내거나 외부 장치와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AI가 문제를 분석해 생성한 답변을 다시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전달받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러한 장비는 크기가 작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과 외형이 비슷해 시험 감독관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가방이나 옷 등에 숨긴 상태에서 스마트안경 또는 초소형 카메라와 연결하면 시험 중 휴대전화를 직접 꺼내지 않고도 외부 통신을 시도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시험이 진행되는 시간에 수험생이 외부와 통신했는지를 확인하면 부정행위 조사에 활용할 단서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통신기록만으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 통신기록의 종류와 확보 범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르며, 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법률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경찰과 협조하는 방식으로 통신기록 확인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실제 조회 대상과 범위, 절차는 추가로 구체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160문제 중 단 1개 틀린 세무사 수석…AI 부정행위 인정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사건이 있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한모(34) 씨는 시험 과정에서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한 씨는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의 시험 성적은 일반적인 수험생들의 성적과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4월 치러진 세무사 1차 시험에서 한 씨는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평균 점수로 환산하면 99.38점이다.
1차 시험 전체 160문항 가운데 틀린 문제는 단 1개였다. 사실상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세법학개론에서는 모든 문제를 맞혔다. 해당 과목은 응시자의 74.21%가 과락할 정도로 어려웠던 과목이다.
과락은 과목별로 정해진 최저 점수에 미치지 못해 다른 과목의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무사 1차 시험에서는 과목별 40점 미만을 받으면 과락에 해당한다.
한 씨는 이러한 시험에서 세법학개론 만점을 기록했고, 최종적으로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됐다.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조사 기준에는 이례적인 고득점, 수석과 차석의 점수 차이, 1·2차 시험 간 성적 변동 등이 포함됐다. 한 씨의 사례 역시 이 기준 가운데 상당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처럼 시험 성적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패턴을 분석해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AI 부정행위 신고센터 신설…시험장 감시도 강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성적 분석과 통신기록 확인 외에도 부정행위 신고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포함해 국가자격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한다.
수험생이나 시험 관계자 등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제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부정행위 탐지 장비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파탐지기 도입을 비롯한 추가적인 탐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파탐지기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무선 신호를 감지하는 장비로, 시험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전자기기가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무선 신호가 탐지됐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어떤 기기에서 신호가 발생했는지와 시험 중 부정행위에 사용됐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시험 감독관에 대한 교육도 확대한다.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의 시험장 반입 및 사용 금지 기준을 수험생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기준도 알릴 방침이다.
감독관에게는 스마트기기의 외형적 특징과 식별 방법, 의심 기기를 발견했을 때의 조치 요령 등을 교육한다. 관련 교육 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최근 스마트기기가 소형화되고 안경이나 액세서리 형태로 제작되는 사례가 늘어난 만큼 감독관이 다양한 기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득점만으로 부정행위 의심?…조사 기준 논란 가능성
정부가 시험 성적을 근거로 부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의 적절성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석 합격자와 차석 합격자의 점수 차이가 크거나 특정 수험생의 성적이 갑자기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다.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수험생의 학습 능력과 준비 기간, 시험 유형에 대한 적응 정도 등에 따라 성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어려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 역시 그 자체로 부정행위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행위 의심자로 분류된 수험생이 실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졌다.
통신기록 확인도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통신기록에는 개인의 통신 사실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시험 성적이 특이하다는 이유만으로 통신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은 실제 조사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조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 대상자가 선정된다면 해당 수험생이 선정 근거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향후 경찰 협조를 통한 조사 방안을 구체화하고, 부정행위 적발과 수험생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부·산업인력공단 합동 TF 구성…연내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이번 대책을 개별 시험의 부정행위 조사에 그치지 않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자격시험의 검정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TF는 시험장 관리와 감독관 교육, 스마트기기 탐지, 부정행위 신고 및 조사 절차 등 시험 운영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기존 시험 감독 방식으로 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장비와 관리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
부정행위가 발생한 뒤 이를 조사하는 방식뿐 아니라 시험장에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가 반입되는 것을 막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포함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