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부정행위 초비상] "중국은 10년 넘게 전파 차단... 대체 뭐했나"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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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탐지기 내년에야 검토… 학부모 “대체 뭐 하는 거냐”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대학입학시험 고사장에서 무선 신호를 차단해 부정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올해 수능에서도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 상당 부분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일 앞둔 16일 서울 성북구 강북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 뉴스1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일 앞둔 16일 서울 성북구 강북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 뉴스1

16일 정부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 한원석(34)씨는 전날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제63회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놓았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에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한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AI 안경 부정행위 의혹을 부인한 한씨는 이날 당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다. 한씨는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한씨의 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 제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의혹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의 이례적인 고득점에서 시작됐다. 400점 만점에 397.5점이었다.

한씨는 시험 당시 교탁 바로 앞자리에 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감독관들은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잡아내지 못했다.

AI 안경 부정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공단 주관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5건이 적발됐다. 정보처리기사 시험장에서는 5월 22일 수험생 안경테에서 카메라 렌즈와 디스플레이가 발견됐다. 소방설비기사와 전기산업기사 시험 등에서도 AI 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가스기능사 시험장에서는 6월 29일 감독관이 전자음을 듣고 수험생 안경테에서 카메라 렌즈를 찾아냈다. 적발된 기기 5대 가운데 4대는 중국산이었다.

봄부터 경고음이 울렸다. 교육부는 7월에야 스마트안경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추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가와 공공기관, 학교가 시행하는 모든 시험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긴급회의를 열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AI 부정행위 의혹을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수능에 쓸 탐지 장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한다. 수능 도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이듬해 응시 자격을 박탈한다. 현재 1년인 응시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도 국회와 함께 추진한다. 하지만 부정행위 차단 핵심 장비인 전파탐지기는 올해 수능에 쓰이지 않는다. 교육부는 내년 수능부터 도입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은 사실상 감독관의 눈에 맡겨진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일주일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수험생 가족이 기도하고 있다.  / 뉴스1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일주일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수험생 가족이 기도하고 있다. / 뉴스1

교육부는 카메라, 렌즈 화면, 두꺼운 안경테, 충전 단자 등 외형으로 스마트안경을 가려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교육부 시연에서는 음성 명령 없이 안경테를 만지고 시험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안경 화면에 정답이 떴다. 소리 없이 작동하는 만큼 수험생의 행동만 보고 부정행위를 알아채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형 확인도 안경에만 통하는 방법이다. 안경이 아닌 초소형 기기는 이런 방식으로 찾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독 인력도 넉넉하지 않다. 전담 인력 1명이 시험장 안 여러 고사실을 맡아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교육부는 수능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능 연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뢰할 수 있는 적발 방법이 확보되지 않아도 연기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수능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초소형 카메라 적발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사정이 다르다. 중국 교육부는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 기간 모든 고사장에서 무선 신호를 차단한다. 전파 당국은 고사장과 주변 지역을 감시하다 수상한 신호가 잡히면 곧바로 끊는다. 지난해 가오카오에서는 고사장마다 지능형 보안 게이트 2대를 설치해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초소형 이어폰까지 걸러냈다. 수험생은 얼굴이나 지문, 홍채 인식을 거쳐야 고사장에 들어갈 수 있다. AI 감시 시스템은 고사실 안에서 귓속말을 하거나 시선을 자주 돌리는 수험생을 실시간으로 잡아낸다.

이런 대응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 산시성 전파관리 당국은 2013년 가오카오 첫날 고사실에서 새어 나온 무선 신호 10건을 포착해 통신을 끊었다. 당국은 신호를 추적해 용의자 2명을 붙잡고 무선 기기 3대를 압수했다. 중국 AI 기업들은 시험 기간 사진으로 문제를 푸는 기능을 막기도 했다. 인도와 알제리도 공무원 채용시험 때 시험장 인근 무선 통신망을 일시적으로 끊는다.

국내에서는 고사장 전파 차단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현행 전파법은 군 작전이나 대테러 임무 등 예외를 빼고 민간 시설에서 전파 방해 장치를 가동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인근 주민의 통신권 침해와 119 신고 같은 필수 통신망 마비 우려도 걸림돌이다. 업계에서는 송출 범위를 고사실 안으로 좁히는 국소 차단 방식을 도입하고 한시적 전파 차단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부모들은 속이 타들어 간다. 한 수험생 학부모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국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전파 방해 장치를 아예 쏴 가지고 원천 봉쇄를 한다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학부모는 "안경이 아닌 장치는 더 교묘해서 찾을 수도 없단다"라며 "무조건 전체 전파를 교란하는 전파방해 장치를 동원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를 향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인식조차 못 하고 범죄자 본인이 입으로 실토할 때까지 그냥 나가 자빠져 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힌다"라고 말했다.

수능은 19일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자는 약 55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