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명륜진사갈비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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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사건 수사 착수

중대범죄수사청이 숯불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의 부당 내부거래 및 회장 일가의 사익 추구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명륜당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1호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다고 서울신문이 16일 인터넷판으로 단독 보도했다.

명륜진사갈비 간판 / 연합뉴스
명륜진사갈비 간판 / 연합뉴스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 반독점수사1과(과장 이종원)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송파구의 명륜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명륜당 본사와 이종근 회장 일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은 지난 2일 공정위로부터 명륜당 관련 조사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뒤 강제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청의 '1호 수사'다. 그동안 조직과 시설 정비에만 주력해 온 중수청이 본격적인 기업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역량을 가늠할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수청은 그동안 마약, 보이스피싱 등 서민금융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기업을 상대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수청은 출범 한 달을 맞았지만 인력과 시스템 완성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 정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첫 기업 수사에 나선 만큼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중대범죄수사청 / 뉴스1
중대범죄수사청 / 뉴스1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출범 초기에는 수사 인력과 내부 시스템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 반독점수사국은 기업의 불공정거래와 독점 등 경제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다. 명륜당 사건이 반독점수사1과에 배당된 것도 이 사건이 공정거래법 위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을 중수청이 넘겨받아 강제수사에 나선 형태다.

명륜진사갈비는 무한리필 방식의 숯불갈비 프랜차이즈로 이름을 알렸다. 전국에 다수의 가맹점을 두고 사업을 확장해 왔다. 가맹 사업은 본사가 점주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주고 창업 비용을 받는 구조로 이뤄진다. 점주들은 창업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 자금을 회장 일가 대부업체가 고금리로 빌려주면서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범죄수사청 / 뉴스1
중대범죄수사청 / 뉴스1

공정위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이용해 이른바 '이자 장사'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중수청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4년 3개월 동안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만원을 연 2.3~4.6%의 저리로 대여해줬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점주들에게 연 12~18%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거뒀다.

명륜당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고, 회장 일가 대부업체가 높은 금리로 점주들에게 다시 빌려주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금리 차이가 고스란히 회장 일가의 수익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적용한 금리는 연 2.3~4.6%였지만, 대부업체가 점주들에게 매긴 금리는 연 12~18%에 달했다. 금리 차이는 최대 10%포인트를 넘는다. 이 격차만큼의 이익이 회장 일가 대부업체로 흘러간 셈이다.

특히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빌린 정책자금 790억원을 대부업체 지원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자금은 기업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 등 공적 목적을 위해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자금이다. 이 자금이 본래 용도와 달리 회장 일가의 사익 추구에 쓰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명륜당의 지원을 통해 대부업체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217억원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14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중수청 고발 조치도 병행했다.

가맹점주들은 창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회장 일가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떠안은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개설을 늘릴수록 회장 일가 대부업체의 이자 수익도 함께 커지는 구조였던 셈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가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자금 대여가 이 조항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구조가 본사의 지위를 이용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몰아준 전형적인 사익편취 행위로 봤다. 가맹 사업이라는 본업을 매개로 회장 일가가 별도의 이자 수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은행 정책자금이 대부업체 지원에 쓰였다는 점에서 자금의 공적 성격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자금은 심사를 거쳐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만큼 용도 외 사용은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적 자금이 사익 추구에 동원됐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수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이 회장이 대부업체 부당지원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회장 일가에 사익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도 핵심 확인 대상이다. 중수청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회장 등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 대여 결정 과정에 이 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책자금 전용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중수청은 명륜당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회장 일가와 대부업체 사이의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자금이 어떤 경로로 대부업체에 흘러갔는지, 그 과정에서 이 회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중수청은 확보한 회계 자료와 내부 문건을 토대로 자금 흐름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출범 초기 조직인 중수청이 대기업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과 견줘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가 관건이다. 첫 기업 수사인 만큼 수사 결과가 향후 중수청의 위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중수청이 복잡한 기업 자금 거래를 규명해낼 수 있을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