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월급 맡겼는데... 남편과 이혼 준비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혼생활 14년 동안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남편에게 맡겼던 여성이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자신도 모르게 여러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남편은 결혼 3년 차부터 연금보험 2개를 유지하며 만기 수익자를 어머니로 지정했고,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까지 가입한 상태였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여러 보험에 가입해 재산을 관리해 왔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맞벌이 부부였던 A 씨는 결혼 초기부터 가계 관리를 남편에게 맡겼다.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 통장에 입금했고, 대출 상환과 저축 역시 남편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남편은 평소 "애들 교육비에 대출 갚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

A 씨는 이를 믿고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는 일도 자제하면서 가계 지출을 줄였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남편의 태도가 무관심하고 냉랭하게 변하면서 부부 관계가 악화했다. 결국 A 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 앞으로 배송된 보험회사 우편물을 발견했다.

내용을 확인한 A 씨는 남편이 결혼 3년 차부터 연금보험 2개에 가입해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두 보험의 만기 수익자는 모두 시어머니로 지정돼 있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별도의 저축보험도 유지하고 있었다.

A 씨는 "저한테는 돈이 한 푼도 없다더니 혼자 노후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던 것"이라며 배신감을 나타냈다.

아내 동의 없는 종신보험... 사망하면 남편이 보험금 수령

A 씨가 확인한 보험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종신보험이었다.

해당 계약에서 남편은 보험 계약자이자 보험금 수익자로 등록돼 있었고, A 씨는 피보험자로 지정돼 있었다. 즉 A 씨가 사망할 경우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는 구조였다.

A 씨는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서 직접 서명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그런 보험에 자필 서명을 한 기억이 전혀 없다"며 "어떻게 제 동의도 없이 이런 보험에 가입했는지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하다"고 털어놨다.

남편에게 보험 가입 경위를 묻자 연금보험은 자신의 노후를 위한 것이며, 수익자도 어머니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아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결혼 전에 가입한 저축보험 역시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부부가 함께 소득을 벌어 생활해 왔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별도로 노후 자산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시어머니가 수익자여도 재산분할 가능

A 씨는 이혼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연금보험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만기 수익자가 시어머니로 지정된 경우에도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결혼 전에 가입한 저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해했다.

이에 대해 이나용 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부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낸 보험은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익자가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분할해서 빠지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혼 전에 가입한 보험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은 효력 문제 확인해야

A 씨가 가입 사실조차 몰랐던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보험은 본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회사에 계약서 사본을 요청해 서명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 과거에 피보험자가 직접 가입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철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반대로 예전에 사연자가 직접 동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은 동의의 기초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혼은 이러한 사정 변경으로 주장해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