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시·카운티마다 비트코인 1,000만 달러 투자 허용 법안…안전장치는 빠졌다

텍사스주 하원의원이 주 안의 모든 시와 카운티가 공공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을 냈다. 미주리시티 출신 민주당 소속 론 레이놀즈(Ron Reynolds) 의원이 제출한 하원법안 815호(HB 815)다. 시와 카운티마다 최대 1,00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 위원회에도 배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제안이다.

곳당 1,000만 달러, 주 전체 합산이 아닌 개별 한도

비트팩(Bitbo)에 따르면 법안은 두 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공공자금투자법(Public Funds Investment Act)에 새 조항을 넣어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자금 가운데 최대 1,000만 달러를 비트코인 또는 다른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한도는 주 전체에 하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와 카운티 각각에 따로 적용된다.

비트코인 매거진(Bitcoin Magazine)은 11월 13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에서 이 법안을 소개하며 텍사스에 시와 카운티가 1,450곳 넘게 있다고 짚었다. 단순 계산하면 모든 지방정부가 한도를 꽉 채울 경우 합산 규모는 145억 달러(약 19조 4,000억 원, 1달러 1,336원 기준)를 넘는다. 다만 법안은 구매를 의무화하지 않아 이 금액은 이론상 상한일 뿐이다.

호들라인(Hoodline)은 크립토브리핑과 토큰포스트 보도를 인용해 법안이 비트코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토큰포스트에 따르면 대상은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까지 넓다. 쿠코인 뉴스에 소개된 한 게시물은 물가 상승으로 저축의 구매력이 깎이는 문제를 언급하며 이 법안을 소개했고 아직 법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선택 사항이다…학군은 빠지고 투자정책부터 고쳐야

법안은 어떤 지방정부에도 비트코인 매수를 강제하지 않는다. 최소 투자액도 정하지 않았고 구매를 위한 주정부 자금도 제공하지 않는다. 크립토브리핑은 이 점을 분명히 했다고 호들라인이 전했다.

투자를 원하는 시나 카운티는 먼저 문서로 된 투자정책에 가상자산을 추가해야 한다. 정책을 고치기 전에는 자금을 디지털 자산으로 옮길 수 없다. 법안은 지방정부 재량을 넓히는 데 그치고 투자 여부는 각 지방정부의 선택에 맡긴다.

학군은 새 권한에서 제외됐다. 시와 카운티만 대상이고 학교 재정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트코인 매거진이 언급한 1,450곳 넘는 시·카운티에도 학군은 포함되지 않는다.

준비금법의 안전장치는 어디까지 가져왔나

법안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의 정의를 상원법안 21호에서 가져왔다. SB 21은 2025년에 제정돼 텍사스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든 법이다. 정의는 빌려왔지만 그 법의 핵심 안전장치는 상당수 따라오지 않았다.

비트팩에 따르면 SB 21은 준비금에 담을 자산이 일정 기간 평균 5,0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콜드 스토리지(인터넷과 분리된 보관 방식)와 공인 수탁기관 관련 규정도 있다. HB 815는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이어받지 않았다.

호들라인이 인용한 크립토브리핑 보도는 손실 처리 방식에 관한 규정도 법안에 없다고 짚었다. 호들라인은 주정부 준비금에 붙은 안전장치 없이 지방 선출직 공무원에게 새로운 재무 선택지만 쥐여주는 안이라고 정리했다. 이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은 가상자산도 법적으로는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투자정책에 무엇을 넣을지는 각 지방정부가 정해야 한다.

지난 법안의 좁은 버전…남은 일정은

레이놀즈 의원은 2025년 3월 HB 4258을 냈다. 이 법안은 주 감사관이 경제안정기금에서 최대 2억 5,000만 달러를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자산에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시와 카운티에 같은 1,000만 달러 한도를 주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이 법안은 법이 되지 못했다.

토큰포스트는 HB 815를 실패한 이전 시도의 축소판으로 설명한다. 주 자금을 빼고 시·카운티 자금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호들라인은 위원회 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고 앞선 법안이 이미 좌초한 만큼 이번 법안의 입법 경로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비트팩에 따르면 90대 텍사스 입법부의 정기 회기는 2027년 1월 12일 개회한다.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서명까지 받으면 새 권한은 2027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참고로 비트팩은 크립토뉴스를 인용해 주 준비금이 2026년 5월 29일 기준 블랙록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통해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노출을 보유했다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나 카운티 하나가 주 준비금 전체와 비슷한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