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 동창 신고로 경찰 경고받은 20대, 불과 25분 만에 벌인 일

경찰의 경고도 소용없었다. 초등학교 동창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제지에도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지 불과 25분 만에 다시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사이였다. 남성은 오랫동안 좋아했다는 마음을 전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신고까지 이어졌으나 연락은 멈추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초등학교 동창에게 반복된 연락

A 씨는 지난여름 초등학교 동창인 20대 여성 B 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 이후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B 씨의 SNS 계정으로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당시 A 씨는 "힘든 거 있으면 연락해라. 많이 좋아한다"며 호감을 드러냈다. 또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 꾹 참았다"거나 "얼굴을 못 보더라도 좋은 마음은 간직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

A 씨는 B 씨에게 밥을 한 번 먹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호감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한 횟수는 14차례에 달했다.

일방적인 연락이 반복되자 B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에게 SNS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경찰 경고에도 멈추지 않은 메시지

그러나 경찰의 경고 이후에도 A 씨의 연락은 계속됐다.

A 씨는 경찰로부터 경고받은 지 약 25분 만에 B 씨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B 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대해 "신고해 줘서 고맙다"고 보내며 경찰관도 자신의 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의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A 씨는 추가로 16차례 메시지를 발송했다. 최초 연락부터 경찰의 경고 이후까지 메시지 전송과 통화 시도를 포함한 연락 횟수는 모두 30차례에 달했다.

검찰은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A 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정식 공판 절차를 거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반복된 스토킹에 법원 판단은

재판부는 A 씨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경찰로부터 연락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고도 같은 행위를 계속한 사실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고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받고도 범행을 지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피해자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피해자 어머니는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피해자 어머니의 탄원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스토킹범죄 처벌 기준은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뿐 아니라 전화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도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SNS 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한 연락 역시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한 제19조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