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의혹' 세무사시험 만점자, 변호사 선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160문항 가운데 한 문제만 틀려 수석 합격한 응시자가 인공지능(AI) 안경 부정행위 의혹이 커지자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는 자신이 '세무냥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법률대리인이라고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를 통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은 이번 일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적 대응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수석 합격자 측이 법률대리인을 공개한 것은 합격 수기가 공개된 지 이틀 만이다.

논란의 당사자는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다. 한씨는 조세 전문지 일간NTN(국세신문)에 11일 공개된 합격 수기에서 지난 4월 치러진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체 160문항 가운데 159문항을 맞혔다는 뜻이다. 한씨는 재정학에서 한 문제를 틀려 97.5점을 받았다.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 상법은 모두 만점이었다. 논술형으로 치러진 2차 시험에서는 총점 663점, 평균 82.87점을 기록했다.

의혹의 출발점은 세법학개론 점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세법학개론 응시자 1만6856명의 평균 점수는 30.18점에 그쳤다. 응시자의 74.21%가 40점을 넘지 못해 과락했다. 회계학개론 역시 평균 38.93점, 과락률 53.57%로 집계됐다. 응시자 4명 가운데 3명꼴로 과락한 과목에서 한씨가 만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수험생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한씨가 AI 기능을 갖춘 스마트안경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퍼졌다.

시험 구조도 의혹을 키웠다. 1차 시험은 1교시에 재정학과 세법학개론 80문항을 80분 안에 풀어야 한다. 문항당 1분꼴이다. 세법학개론에는 한 문제가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계산 문제도 10개 넘게 출제됐다.

현직 전문가의 공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국세청 조사관 출신 조세 전문 변호사인 김재환 변호사·세무사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해 세법학개론 40문항을 직접 푸는 영상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40분 남짓 문제를 푼 뒤 37.5점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마음 같아서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형사고발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씨가 고득점 비결로 소거법을 꼽은 데 대해서도 "소거법은 특별한 노하우가 아니라 모든 객관식 시험에서 쓰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한씨는 수기 공개에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정학 답안 마킹 실수로 한 문제를 틀렸다는 글과 성적 조회 화면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한씨의 블로그에는 "세법학 모의고사 배틀 신청한다"라며 실력을 직접 검증해 보자는 현직 세무사의 댓글이 달렸다.

한씨는 AI 안경 사용 의혹을 부인했다. 모르는 문제는 소거법으로 풀었다는 게 한씨의 설명이다. 한씨는 수기에서 약 2년 동안 1·2차 교재를 함께 공부했다고 밝혔다. 회계 문제는 풀이 과정을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 손으로 풀었다고 했다. 시험 당일에는 상법을 20~25분 만에 마치고 남은 시간을 회계학개론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산인공은 이날 입장을 내고 "당시 1·2차 시험 감독관 4명에게 확인한 결과 모두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1차 시험에서는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에 앉았다. 2차 시험에서는 감독관 바로 앞인 첫째 줄 중앙에 앉았다. 시험실은 2인 감독 체제로 운영됐다. 수험자 명부에도 특이사항은 기록되지 않았다. 산인공은 1차 시험 전산 채점 자료에서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시험장이 학교를 빌려 운영되는 탓에 교실 안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 시험 당시 한씨의 행동을 영상으로 다시 확인할 자료는 없는 셈이다. 산인공은 2차 시험 논술형 답안에 대한 채점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산인공 관계자는 "점수가 높다는 점 외에 다른 응시자와 비교해 특별히 다른 패턴이나 이상 점수 분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인공은 신종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 체계도 손본다. 현재 529대인 CCTV를 늘리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를 현장 검증이 끝나는 대로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전날 이번 사안이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과 세무사 자격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높은 점수만으로 특정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AI 안경을 둘러싼 우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과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AI 기능을 갖춘 스마트안경은 시험 중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적발되면 그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전국 1312개 시험장에 AI 안경 판별 전담요원을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