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40억원 날아갈 위기…경찰, 공소청에 이혜훈 송치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을 받는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경찰 수사를 거쳐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전 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처분을 막기 위한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 등 관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전 후보자를 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판단한 아파트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처분금지)을 신청하고, 수사 결과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재판 확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실제 몰수나 분양계약 취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부정청약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청약 당첨 무효, 분양계약 취소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해 말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후보자는 2024년 7월 남편 김영세 연세대 교수 명의로 이 아파트를 청약하면서, 이미 결혼한 장남을 서류상 미혼으로 두고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 가점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부와 아들 3명은 함께 산다고 신고해 가점을 받았지만, 앞서 2023년 장남이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위장 미혼'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후보자 측은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합산해 74점을 받아 당첨됐다. 경찰은 장남이 부양가족에서 제외됐다면 가점이 69점으로 낮아져 당첨이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해당 아파트 분양가는 약 36억8000만 원이다. 올해 초 시세는 70억~8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분양 당시부터 수십억 원대 시세차익이 예상돼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이 전 의원 측이 청약 신청한 137㎡A형은 8가구 모집에 648명이 신청해 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해당 타입의 최근 매매 거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후보자는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이 결혼식을 올린 뒤 배우자와 관계가 악화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결국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했다.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이 전 후보자 부부 등이 위장 미혼 방식으로 청약에 당첨됐다며 지난 1월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2월 서울 방배경찰서에 접수된 이 전 후보자 관련 고발 사건 8건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겨 수사에 착수했고, 3월에는 이 전 후보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에 추가로 제기된 △보좌진 갑질 △자녀 병역 특혜 △셋째 아들의 국회 인턴 청탁 등 의혹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국토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이 전 후보자가 당첨된 아파트의 공급계약 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법 제65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64년생으로 부산 출신인 이 전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랜드(RAND)연구소 연구원, 영국 레스터대 교수를 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경제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3선 의원을 지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 보수 성향인 이 전 후보자를 요직에 기용한 것을 두고, 중도층 외연 확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