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전화만 2661번, 문자 2886번…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119에 하루 평균 15차례씩 전화와 문자로 신고한 사람이 결국 형사고발됐다. 서울시가 최근 1년간 8700건 넘는 반복 신고로 긴급 대응 업무에 지장을 준 상습 신고자 5명을 고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9에 총 8710건을 반복 신고한 5명을 형사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순 계산하면 5명이 1년 동안 하루 평균 약 24건씩 신고한 것이다. 특히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최근 3개월 동안 접수된 신고만 4034건으로, 하루 평균 약 44건에 달했다.

혼자서 5547건 신고…하루 평균 15번꼴

고발된 5명 가운데 신고 횟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1년 동안 무려 5547건을 신고했다. 전화 신고가 2661건, 문자 신고가 2886건이었다. 이를 365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15.2건이다.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신고했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15차례 이상 119에 연락한 셈이다.

신고 내용도 대부분 긴급 구조·구급 업무와 무관했다. 119에 전화를 걸어놓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문자로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거나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이처럼 반복되는 비응급 신고가 실제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19 신고는 화재와 구조, 응급환자 발생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출동을 요청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긴급하지 않은 신고가 계속 접수되면 상황실 근무자가 이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데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특히 전화뿐 아니라 문자 신고도 적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119는 전화 통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자 신고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긴급상황과 관계없는 사진이나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신고를 처리하는 데 부담을 줄 수 있다.

서울시는 신고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고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119 업무와 무관한 신고를 가장 많이 한 10명의 신고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신고 내용과 횟수는 물론 반복 주기와 고의성, 상황관리 업무에 미친 영향까지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고령자의 생활민원이나 휴대전화 등 기기 결함으로 신고가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고발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소방재난본부 사법경찰팀의 법률 자문을 거쳐 고의적인 업무방해 여부를 검토한 끝에 5명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센터는 이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 문자도 보냈다. 반복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계속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신고 접수와 긴급상황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19 허위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형사처벌도 가능

119에 허위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구조나 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등에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처음 허위 신고를 하면 200만원, 두 번째는 400만원, 세 번째 이상부터는 500만원이다. 실제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구조나 구급이 필요하다고 속여 신고하면 금전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허위 신고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까지 이송됐지만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운영하는 구급차를 개인적인 이동 수단처럼 이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단순한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허위 신고로 소방공무원을 속여 실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장난전화나 반복 신고에 같은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 내용이 실제로 거짓이었는지, 고의로 업무를 방해했는지, 소방기관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에 고발된 5명 역시 구체적인 혐의와 형사책임은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될 예정이다.

경고 문자에도 반복…서울시, 상습 신고 엄정 대응

서울시는 이번 형사고발을 계기로 119 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반복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횟수, 고의성 등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119 종합상황실은 시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화재진압대와 구조대, 구급대 출동을 지시하는 곳이다. 신고자가 전화를 걸면 상황실 근무자는 사고 발생 장소와 현장 상황, 환자의 상태 등을 파악해 적절한 출동 조치를 결정한다. 긴급하지 않은 신고라도 접수되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에 고발된 5명이 최근 3개월 동안 신고한 횟수는 4034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44건에 가까운 신고가 소수의 사람에게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고의적인 반복 신고가 실제 화재나 사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119종합상황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 대응의 시작점인 만큼 반복적인 신고로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한 상황에서 119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