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출장비는 환수한 대전교육청…자체 여비 857건 검증 도마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출장 여비 과다 지급을 적발해 환수 조치까지 했지만, 정작 교육청 본청과 산하기관에서도 수백 건의 이상 기록이 확인돼 내부 관리 부실과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대전시의회 최지연 의원이 동부·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교육청 본청과 산하기관의 관내 출장 여비 지급내역에서 출장시간 누락 831건, 시작·종료시간 역전 26건 등 총 857건의 이상 기록이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동부교육지원청이 3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청 본청 230건, 대전교육정보원 86건, 대전교육과학연구원 61건 순이었다.

본청과 동부교육지원청에서만 전체의 65.9%인 565건이 나왔다. 반면 서부교육지원청은 한 건도 없었다.

현행 규정상 관내 출장 여비는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을 지급된한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되는 출장시간이 누락되거나 뒤바뀐 기록에 여비가 지급돼 산정 근거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대전교육청은 2022년 초·중학교 10곳을 감사해 8개 학교의 출장 여비 과다 지급을 적발하고 환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학교에 요구했던 책임과 원칙이 교육청 내부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상 기록 857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제 출장 여부, 지급액 적정성 확인을 촉구했다.

또 과다 지급이나 부정 수령이 드러나면 환수와 가산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