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장윤기 사건 또 터졌나…자신의 아들 ‘이 사건’ 무려 9개월 동안 뭉갠 경찰

대전의 한 경찰관이 10대 아들이 연루된 절도 사건을 9개월 동안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의 한 경찰서 소속 A(40대)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A 경위가 1월 배당받은 사건에는 문이 열린 차량을 훔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10대 두 명이 연루됐다. 이들은 절도·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중 한 명이 A 경위의 아들로 파악됐다.

A 경위의 사건 지연은 지난달 수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린 '장기 사건'을 점검하는 팀 내부 회의에서 불거졌다. 회의에서 아들이 연루된 사건을 A 경위가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동료 경찰관이 청문감사 부서에 신고했다. 해당 부서는 통상의 감찰조사를 건너뛰고 곧장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5월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9월부터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서가 맡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시행 중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근무 중이거나 최근 3년 안에 근무했던 경찰관의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가 사건 관계인이면 수사관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달 말까지 대전경찰청 관내에 접수된 상피제 신고는 14건이다. 하지만 A 경위는 자진신고 기간에도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했고, 아들이 연루된 절도 사건은 다른 경찰서로 넘겼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A 경위가 아들의 연루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을 맡았는지, 수사를 고의로 미뤘는지 조사하고 있다. A 경위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폰은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에 들어갈 계획이다.

홍영선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내부 직원 비위 등은 대개 감찰조사와 징계 등을 거쳐 필요할 경우 수사하는데, 이번 사안은 엄중하다고 판단해 곧바로 수사 의뢰한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9월부터 가동한 상피제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끌어올리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적용 대상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더해 형제자매까지 들어간다. 사건이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현재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 관계인으로 확인되면 상피제가 적용된다. 해당 사건은 회피 신청을 거쳐 시·도경찰청의 지휘에 따라 같은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넘어간다.

다만 모든 가족 사건이 예외 없이 이송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거나 긴급체포·현행범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처럼 다른 관서로 넘기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존 관서가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이때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기존 관서가 수사를 이어가는 사건에 대해서는 매월 사건 처리의 적정성과 다른 관서 이송 필요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해당 제도는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경찰은 가족 사건 117건을 전수조사한 뒤 상피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당시 조사에서는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 45건, 피해자·고소·고발·진정인인 사건 72건이 확인됐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도 지난달 4차 회의에서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가족 사건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당초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심으로 검토됐던 적용 대상에 형제자매까지 포함된 것도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 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