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시장, 특례시 권한 확보 논의…"시민 체감 자치분권 실현"

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등 5개 특례시가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조직 권한 확대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 이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후속 개선이 중요해진 가운데,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12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 시장을 비롯해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하며 5개 도시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현안을 점검했다.

핵심 의제는 지난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후속 제도 개선이었다. 특례시라는 행정적 지위가 실제 행정 권한과 정책 실행 역량으로 이어지려면 법적 근거를 토대로 구체적인 권한과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 부여, 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다뤘다. 인구와 행정 수요가 큰 도시들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례시의 권한 확대는 단순히 행정조직이나 권한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도시 규모와 주민 수요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이에 5개 특례시는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의 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특례시가 공통으로 직면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요구를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는 데 뜻을 모았다. 개별 도시의 요구를 넘어 5개 특례시가 하나의 협의체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정책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정부와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시장은 “특례시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중요하다”며 “다른 4개 특례시와 공동 대응해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 부여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고양·창원·용인·수원·화성 등 5개 특례시가 2021년 결성한 행정협의체다. 특례시의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