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직장인도 전부 확인하세요…2027 최저임금 시급·월급·연봉 실수령액 알아보니

고용노동부가 2027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대신 직접 가게를 지키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1일 내놓은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년 전 대비 4만2000명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3만7000명 줄었다.

18시간 영업하는 카페에 직원은 1명… 사장 부부가 직접 가게 지켜

이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에는 지난달 말 약 33㎡ 규모의 저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문을 열었다. 이 카페는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하루 18시간 영업한다. 하지만 사장 부부를 빼면 직원은 1명뿐이다. 그마저도 이 직원은 점심시간 앞뒤로 하루 4시간만 일한다. 나머지 14시간은 부부가 직접 가게를 맡는다.

남편 김모 씨는 동아일보에 "살아남으려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일자리는 음식점과 카페처럼 내수와 맞닿은 업종에서 계속 줄고 있다. 높은 최저임금에 경기 부진과 각종 비용 부담까지 겹치자, 자영업자들이 되도록 사람을 쓰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감소 폭은 5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컸던 2021년 2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3개월 연속 줄었다. 임시·일용근로자도 16만 명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는 2917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3만9000명 늘었다.

자영업 현장에서는 종업원 수를 줄이고 키오스크 같은 무인 기기를 들여 인건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수 업종 고용 부진은 청년 고용 악화와도 맞물린다. 음식점과 카페는 그동안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나 첫 일자리로 쉽게 들어갈 수 있던 업종이다.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 대비 19만6000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 인구가 14만1000명 줄었으니 취업자 감소 폭이 인구 감소 폭보다 더 컸다. 청년 고용률은 42.9%로 1.7%p 떨어졌다. 30개월 연속 내림세다. 10월 기준으로는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2027 최저임금 인상률 3.7%… 노사 30원 차이 끝에 표결로 갈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 금액을 의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심의를 요청한 지 105일 만이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달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7월 27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았다. 이 기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같은 도급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고용 축소를 앞당길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두 이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규정의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했다.

2027 최저임금 인상률은 3.7%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것은 5.0%였던 2023년 적용분 이후 4년 만이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는 2.5%, 1.7%, 2.9%로 3년 연속 3%를 밑돌았다.

노사는 처음부터 크게 맞섰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생계비를 이유로 올해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냈다. 노동계가 근거로 내세운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초자료인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다. 2025년 기준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 생계비는 275만 원이다. 여기에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82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만6880원보다 약 66만 원 많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올해와 같은 1만3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급뿐 아니라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 퇴직급여 같은 연동 비용도 함께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에 민감한 숙박·음식점업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제10차 수정안에서도 600원 차이가 남았다. 결국 양측 요청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시간당 1만600원에서 1만860원 사이의 심의촉진구간을 내놨다. 비율로는 2.7~5.25%다.

하한선 2.7%에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내다본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들어갔다. 상한선 5.25%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더한 값이다. 2.55%는 한국은행 전망치 2.6%와 KDI 전망치 2.5%의 평균이다.

다만, 정부가 같은 날 3.0%로 올려 발표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촉진구간을 정할 때 쓰였던 취업자 증가율도 올해는 빠졌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의결 뒤 브리핑에서 "공익위원들이 지난 회의부터 촉진구간을 고민해 왔지만 정부 전망치는 당일에 나왔다"며 "이를 다시 논의해 넣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그동안 주로 써온 한국은행과 KDI 전망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촉진구간은 그해 경제 여건과 사회경제적 변수, 노사 수정안을 함께 고려해 정하기 때문에 상·하한 기준은 해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노동계가 4.4%, 경영계가 3.1%까지 격차를 좁혔다. 그러자 공익위원들은 3.9% 오른 1만720원을 절충안으로 내놨다. 두 안의 중간값은 3.75%였지만, 공익위원들은 노동계 쪽에 더 가까운 금액을 골랐다. 권 위원장은 경영계가 4% 이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사용자 측에는 3%대라는 명분을, 노동계에는 최대한 높은 금액이라는 실리를 주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절충안을 거부했다. 노동계는 4.0% 오른 1만730원을, 경영계는 3.7% 오른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냈다. 재적위원 27명이 모두 참여한 표결에서 사용자안이 15표를 얻어 근로자안 11표를 앞섰다. 나머지 1표는 무효였다. 지난해에는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하지만 올해는 30원 차이를 남긴 채 다시 표결로 결정됐다.

권 위원장은 "격차를 30원까지 줄이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위원 27명 모두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결정했기 때문에 합의에 가까운 표결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곧바로 반발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금 물가와 체감 생계비를 생각하면 3.7% 오른 것은 사실상 동결과 다르지 않다"며 "최저임금이 생계를 지키는 기능을 되찾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비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공익위원 산식으로 따져 봐도 마지막 합의안은 우리 최종 요구에 한참 못 미친다"며 "실망스럽다"고 했다.

경영계의 입장은 달랐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숫자와 현장 사이 거리가 너무 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 3.7% 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월급 223만6300원… 2027 최저임금 월급, 주휴수당 포함 주급 계산해 보니

새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두지 않는다.

2027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을 월급으로 바꾸면 223만6300원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만700원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이다. 이 209시간에는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휴시간이 들어 있다. 올해 월 환산액 215만6880원과 비교하면 한 달에 7만9420원이 늘어난다.

월급 223만6300원을 12개월로 곱하면, 세전 연봉은 2683만5600원이다. 2027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은 이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뺀 금액이다.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주휴수당을 꼭 챙겨야 한다. 보통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나오면,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적으면 주휴시간도 그만큼 줄어든다. 주휴시간은 1주 근무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을 곱해 구한다.

이 기준에 따라 내년 주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하루 8시간을 일하면 일급은 8만5600원이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 8시간분이 더해져 주급은 51만3600원이 된다.

주 3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 6시간을 더해 36시간분인 38만5200원을 받는다. 주 15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 3시간을 더해 18시간분인 19만2600원을 받는다. 그러나 주 15시간에 못 미치게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인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이상인지 알 수 있다. 사업주 역시 연말까지 근로계약서와 급여 체계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홍보와 안내를 하고 사업장 지도·감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