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교수직 박탈 위기…“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올린 이수정, 2심 판결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 2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현재 재직 중인 대학의 교수직도 내려놓아야 할 처지에 놓인다.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 고법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따로 항소하지 않았고, 지난 9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 재판부 "허위일 수 있다는 점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 당시 내용이 거짓인 줄 몰랐다는 이 당협위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허위 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후보자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봤다.

양형에 대한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했으나 형을 변경할 사정은 아니다"라며 "또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죄 벌금형 하한은 500만원이나 원심이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1심이 이미 법정 하한보다 낮은 액수를 선고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 당협위원장이 호소한 신분상 불이익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년간 피선거권 박탈과 재직 중인 학교의 교수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탄원하고 있지만, 원심이 충분히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선 엿새 앞두고 올린 카드뉴스가 화근…이 대통령 두 아들은 공군 병장 만기 전역

사건은 제21대 대선을 엿새 앞둔 지난해 5월 28일 벌어졌다. 이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 도박과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올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이 같은 병역 사항은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병역사항 신고서에도 기재돼 공개된 상태였다.

게시물은 10분이 채 안 돼 삭제됐다. 이 당협위원장은 이후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는 글을 올렸지만, 민주당은 그를 고발했다.

1심 "출처 확인할 시간 있었다"…검찰 구형 500만원보다 낮춰

1심인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5일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벌금 500만원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경력 등을 비춰보면 페북 계정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출처를 확인할 물리적 시간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꼽혔다.

반면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다음 날 해명 글을 올린 점, 선거공보물로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이 대통령이 실제 당선된 점, 초범이라는 점, 범죄심리학 전문가로 공공기관 전문심리위원 활동 등 사회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이 당협위원장은 선고 닷새 뒤인 2월 10일 항소장을 냈다.

이수정 "남의 진술 감정해 온 내가…" 최후진술서 선처 호소

항소심에서 이 당협위원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이후 거듭 사과했다"며, 후보자 직계비속의 병역 사항은 유권자의 공적 검증 대상인 만큼 비방 목적이 부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피해자인 이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감정하는 일을 해온 제가 정작 제 손안의 정보 하나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고 한탄스럽다"며 "제 게시물로 인해 마음을 다치셨을 당사자와 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30년 가까운 교직 경력이 파면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연구실에서 학위논문을 쓰는 학생들을 지도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선고 직후 그는 취재진에게 "실수를 한 것은 맞지만 항소 이유처럼 게시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불분명했던 건 틀림이 없고, 게시글을 바로 내리고 3번에 걸쳐 사과했다"며 "아쉬운 판결이 나왔는데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의논해 보겠다"고 밝혔다.

◆ 확정되면 5년간 출마 불가…교수직도 당연퇴직 대상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같은 법 제266조는 이 경우 사립학교 교원 등의 직에 새로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재직 중인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고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며, 상고하면 대법원 판단으로 형이 최종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당협위원장과 교수 신분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