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이 화장실 천장에서 발견한 '휴대전화'… 주인 정체 밝혀지자 '발칵'

직장 화장실 천장에 휴대전화를 숨겨 여성 동료를 불법 촬영하려 한 우체국 사무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해당 사무장은 휴대전화를 실수로 두고 나왔을 뿐 촬영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휴대전화가 발견된 위치와 카메라 방향 등을 근거로 고의적인 불법 촬영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과거 같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가 여러 차례 발견된 사실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5부는 전직 우체국 사무장 A 씨가 부산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화장실 천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사건은 지난해 3월 A 씨가 근무하던 우체국에서 발생했다.

당시 여성 동료 B 씨는 직장 내 남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천장에 놓인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휴대전화는 깨진 전등 커버 안에 숨겨져 있었다.

B 씨는 불법 촬영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해당 휴대전화가 같은 우체국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A 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가 놓인 위치뿐 아니라 카메라가 향한 방향도 문제가 됐다. 조사 결과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는 화장실 변기 쪽을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우정청은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A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전에도 반복된 휴대전화 발견

조사 과정에서는 과거 같은 화장실에서 A 씨의 휴대전화가 여러 차례 발견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B 씨는 2024년 1월에도 해당 화장실에서 A 씨의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휴대전화가 발견된 장소는 화장실 창틀과 바닥이었다. 쓰레기통 뒤편에서도 발견됐다.

이 같은 정황은 이후 재판에서 A 씨의 촬영 의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

법원은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가 반복적으로 발견된 사실까지 종합해 고의적인 불법 촬영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두고 나온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 제기한 사무장

해임된 A 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촬영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실수로 두고 나왔을 뿐 불법 촬영을 하려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였다.

해임 처분의 수위도 문제 삼았다.

A 씨는 자신의 행위에 비해 해임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고 주장했다.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천장의 깨진 전등 커버 안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카메라 렌즈가 변기를 향하고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

여기에 과거 같은 화장실에서 A 씨의 휴대전화가 반복적으로 발견된 사실까지 종합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에 비춰 A 씨가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를 실수로 두고 나왔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실제 촬영 없어도 중대한 비위

1심 재판부는 실제 촬영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비위의 중대성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불법 촬영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징계 기준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에 따라 A 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해임은 적용 가능한 징계 수위 중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사와 징계 과정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부산지방우정청이 내린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주장한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하지 않았다. 해임 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해임 처분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 처분의 수위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해임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A 씨의 항소는 기각됐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