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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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SNS에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 올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금융회사들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직접 SNS에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남겨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 소식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앞으로 입찰 담합 꿈도 꾸지 마십시오"라고 적었다. 이어 "규칙을 어겨 이익볼 수 없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 갑니다"라고 덧붙였다. 게시글에는 '#나를_위한_대한민국', '#이재명정부_공정위는_합니다'라는 해시태그도 함께 달렸다.
대통령이 공정위의 제재 결과를 직접 소개하며 업계를 향해 경고장을 날린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국정 기조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고채 입찰 담합은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을 끌어올려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같은 날 공정위가 발표한 제재 내용을 다뤘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국고채전문딜러(PD) 1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다.
이번 과징금은 단일 사건 기준 공정위 역사상 최대 규모다. 종전 최고 기록은 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매겨진 1조311억원이었는데, 이번 제재는 이를 6000억원 가까이 웃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담합 가담 기간이 길고 참여 횟수가 많은 증권사 5곳과 은행 2곳 등 7곳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PD 제도는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일부 금융기관에만 국고채 입찰 참여 자격을 주는 제도다. PD로 지정된 금융사는 입찰 물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인수하고 유통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 대신 낙찰금리로 국고채를 추가로 사들일 수 있는 비경쟁인수 권한 등 각종 혜택을 누린다. 현재 PD로 지정된 은행·증권사는 20곳이며, 이번에 제재를 받은 15곳은 모두 현직 PD사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금융사는 전체 150건의 입찰에서 투찰 금리 정보를 주고받았고,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구체적인 금리와 물량까지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메신저로 의견을 맞췄고, 별다른 인사도 없이 전화 통화 단 5초 만에 투찰 금리를 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담당자가 바뀔 때는 후임자에게 경쟁사 입찰 담당자의 연락처와 시간대별 연락 매뉴얼을 넘겼으며,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를 대비해 대신 연락할 사람까지 따로 정해둔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국고 손실을 불렀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금융사들은 낙찰금액은 채권을 사기 위해 정부에 낸 돈일 뿐이라며 수수료나 매매차익 같은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매 입찰 담합의 특성상 낙찰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매출액은 약 54조원으로 잡혔고, 4.5%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된 뒤 15곳 모두에 공통으로 30%의 감경이 이뤄졌다. 앞서 심사 단계에서는 관련 매출액이 약 76조2000억원으로 산정돼 과징금이 최대 15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최종 결정에서는 규모가 크게 줄었다. 공정위는 국고 손실이 상당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제재 대상 금융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제재가 지나치다며 증권사들의 역할이 위축돼 국고채 발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제재를 받은 증권사들의 행정소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 역시 투입 인력에 비해 수익이 크지 않은 사업이었고 거래 규모도 작아 금리를 주도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PD 자격 박탈이나 정지 여부를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의 게시글에는 지지 댓글이 잇따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답글을 통해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대로 '관행'의 탈을 쓴 담합과 구조화된 비정상을 뿌리뽑겠다"며 사회 곳곳의 불공정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네티즌들은 "법을 어겨서 이득 볼 생각은 꿈도 못 꾸게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거래 질서가 정착되길 바란다", "공정한 나라를 위해 응원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하루 전인 10일에도 아파트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형사처벌과 당첨 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당시 그는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상식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청약에 이어 국고채 입찰 담합까지, 이틀 연속 불공정 행위를 정조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