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쏘렌토·팰리세이드까지 줄줄이..차주 나이 봤더니 '깜짝'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전국에서 870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총 8761대로 집계됐다. 차량 소유자는 8743명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반면 자동차 소유에는 별도의 연령 제한이 없다.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도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최연소 차주는 1세…어린이 명의 수입차도 23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1~15세 명의 차량이 4285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16~18세 3122대, 6~10세 2298대, 5세 이하 214대 순이었다.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모두 2512대로 만 18세 이하 전체 등록 차량 9919대의 약 25.3%를 차지했다.

가장 어린 자동차 소유자는 만 1세였다. 이 어린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티볼리 에어였다. 자동차를 2대씩 소유한 미성년자도 20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7세와 9세, 10세 어린이도 포함됐다.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로 등록된 차종 중에서는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267대로 가장 많았다. 팰리세이드가 187대로 뒤를 이었고 카니발 하이브리드 178대, 싼타페 하이브리드 166대, 카니발 153대 순으로 집계됐다. SUV와 미니밴 등 가족 단위 이동에 주로 사용되는 차종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미성년자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도 116대에 달했다. 이 가운데 23대는 10세 이하 어린이 소유였다. 차종별로는 BMW 520d가 12대로 가장 많았으며 BMW 320i도 6대 포함됐다.

어린이 명의로 차량 등록하는 이유는?

어린이 명의로 등록된 차량 상당수가 SUV와 미니밴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실제 운전이 불가능한 어린이가 가족용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배경에는 상속이나 증여 외에도 가족 간 명의 분산 등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증여하거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차량 소유권이 이전됐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운전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하면서 차량 소유 명의만 자녀 앞으로 등록했을 수도 있다. 가족이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소유 명의를 나누거나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이전하려는 목적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금이나 각종 지원 혜택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다. 장애인이나 다자녀 가구 등에 적용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가 대표적이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법에서 정한 자격과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단순히 미성년자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차량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행위 자체는 합법이다. 그러나 명의만 빌려 실제 소유관계를 숨기거나 각종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통계만으로 미성년자 명의 차량이 편법 증여나 불법 명의 대여에 이용됐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차량 소유는 합법…보험·정기검사 의무는 동일

미성년자가 자동차를 소유한다고 해서 차량 관리에 따른 법적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검사도 받아야 한다. 실제 운전자가 소유자와 다르더라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나 초등학생 명의 차량은 소유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차량을 관리할 수 없어 보호자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차량의 실제 운행자가 누구인지와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험 미가입이나 정기검사 누락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황 의원은 미성년자 명의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자동차 소유는 가능하지만, 보험 가입이나 정기검사 등 차량 관리 및 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어린이·미성년자 명의 차량의 의무사항 이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제 운행 및 관리 과정에서 안전과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