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사관학교 총장, 군인 아닌 '민간인'이 될 수도 있다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새로 설립할 국군사관학교의 총장을 현역 장군뿐 아니라 민간인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국군사관학교 총장은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임기는 최대 4년까지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사관학교장이 주로 현역 중장으로 임명됐던 것과 비교하면 임명 자격과 지위, 임기 모두 달라지는 것이다.

국방부는 당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전면 통합하려던 계획도 수정해 기존 3군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일부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사관학교 총장에 민간인도 가능…차관급으로 임명 추진

11일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신설하는 국군사관학교의 총장 후보군을 현역 장성급 장교에서 민간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학교장은 주로 현역 중장이 맡아왔다. 중장은 군 계급 가운데 대장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3성 장군으로, 각 군의 주요 지휘관과 고위 보직을 맡는다. 사관학교장 역시 이러한 현역 장성급 장교 가운데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검토하는 새 국군사관학교 총장 임명 방식은 기존과 차이가 있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도 총장 후보에 포함하고, 총장의 공무원 신분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직 공무원은 일반적인 직업공무원과 달리 정책적 책임을 지는 고위 공직자로, 장관과 차관 등이 대표적이다. 국군사관학교 총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임명하면 기존 현역 장성 중심의 인사 체계와 다른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총장 후보를 민간인까지 확대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사관학교장은 군 경력과 계급을 갖춘 현역 장성이 맡는 구조였지만, 새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인사도 총장 후보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민간인 총장을 반드시 임명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현역 장성급 장교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최종적으로 어떤 인물을 임명할지는 별도의 인사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기존 현역 중장 중심의 인사 체계에서 벗어나 총장과 학교의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군 소식통은 "기존의 현역 중장 중심의 인사 체계에서 벗어나 총장과 학교의 위상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민 통제 원칙을 국군사관학교 운영에도 반영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민 통제는 군이 민주적 헌정질서와 민간 정부의 통제 아래 운영되도록 하는 원칙이다. 군사적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군의 주요 정책과 운영이 민주적인 통제 체계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군사관학교 총장 후보군을 민간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임기 2년 보장하고 한 번 더 연임…최대 4년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총장의 임기를 기존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검토 중인 제도는 이른바 '2+2 임기제'로, 총장에게 기본 임기 2년을 보장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최대 4년까지 재직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총장은 최소 2년 동안 학교 운영과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연임이 이뤄지면 같은 총장이 최대 4년 동안 국군사관학교를 이끌게 된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장은 군 인사 주기에 따라 교체되는 경우가 많다. 현역 장성은 진급과 보직 이동, 전역 등 군 인사 제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관학교장의 실제 재임 기간이 1년 안팎에 그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학교장이 자주 바뀌면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사관학교는 일반 대학과 달리 장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다. 생도들은 입학 이후 여러 학년에 걸쳐 군사훈련과 학문 교육, 리더십 교육 등을 받는다. 교육과정을 개편하거나 새로운 훈련 체계를 도입하려면 여러 해에 걸친 계획과 평가가 필요하다. 학교장이 짧은 기간마다 교체되면 이전에 추진하던 교육 정책을 새 학교장이 다시 검토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방부가 총장의 임기를 최대 4년까지 보장하려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총장이 일정 기간 학교 운영을 책임지도록 해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방부는 총장 임명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총장추천위원회 구성도 논의하고 있다. 추천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참여 자격, 후보자 심사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사관학교 설치법은 사관학교장을 각 군 장성급 장교 가운데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명 과정에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관여하며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총장 후보군을 민간인까지 확대하려면 기존 사관학교와 다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차관급 정무직이라는 지위는 현역 중장이라는 군 계급과는 다른 개념이다. 중장은 군 조직 내 계급이고, 차관급은 정부 고위 공직자의 직급과 예우에 관한 구분이다. 국군사관학교 총장을 차관급으로 임명한다고 해서 군 계급상 중장보다 높은 계급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체적인 신분과 인사 운영 방식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정해져야 한다.

3군 사관학교 전면 통합 대신 기존 학교 유지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의 조직 구성과 교육 방식도 수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 7월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은 기존 3군 사관학교의 전면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 사관학교를 없애는 대신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신설하는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두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군사관학교가 전체 교육과정의 통합과 운영을 담당하고, 기존 사관학교들은 각 군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이어갈 수 있다. 육군과 해군, 공군은 임무와 작전 환경이 서로 달라 장교에게 요구되는 전문 교육과 훈련에도 차이가 있다. 기존 사관학교를 유지하는 방식은 이러한 군별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공통 교육을 확대하는 절충안이다.

육군은 지상작전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운용하고, 해군은 해상작전과 함정 운용 등을 담당한다. 공군은 항공작전과 공중전력 운용에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육군 장교는 지상전술과 부대 지휘에 관한 교육이 중요하고, 해군 장교는 함정과 해상작전, 공군 장교는 항공작전과 공중전력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모든 생도를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통합할 경우 이러한 군별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국방부가 검토하는 통합 방식은 모든 생도가 4년 동안 한 학교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는 구조와는 다르다. 공통으로 배워야 할 내용은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각 군에 특화된 교육은 기존 사관학교에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국군사관학교와 기존 사관학교 사이의 구체적인 지휘·관리 체계와 학교별 역할 분담은 향후 법률과 기본계획에서 정해질 부분이다.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에서 교육

국방부가 검토하는 대표적인 교육 방식은 '1+2+1' 체계다. 4년간의 사관학교 교육을 세 단계로 나누는 구조로, 1학년 때는 국군사관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는다. 육군과 해군, 공군 장교가 될 생도들이 입학 초기부터 함께 교육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후 2학년과 3학년에는 각 군 사관학교로 이동해 군별 전문 교육을 받는다.

육군 장교가 될 생도는 육군사관학교에서, 해군 장교가 될 생도는 해군사관학교에서, 공군 장교가 될 생도는 공군사관학교에서 각각 교육받는 구조다. 마지막 4학년에는 다시 국군사관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는다. 1학년 1년과 2·3학년 2년, 4학년 1년을 합쳐 '1+2+1'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생도들은 입학 초기와 졸업을 앞둔 시기에 다른 군 생도들과 함께 교육받게 된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각 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합동작전에 필요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합동작전은 육군과 해군, 공군 등 여러 군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수행하는 군사작전이다. 현대 군사작전에서는 지상과 해상, 공중의 전력을 연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장교 양성 단계부터 다른 군의 임무와 작전 방식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예를 들어 지상부대가 작전을 수행할 때 공군의 항공지원이나 해군의 해상전력이 함께 투입될 수 있다. 각 군 장교들이 서로의 임무와 작전 방식을 이해하면 이러한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군사관학교의 통합 교육도 장교 양성 단계에서 군 간 교류와 공통 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통합 교육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칠지, 기존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유지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현재 검토 중인 내용을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정안에는 국군사관학교의 설치 근거와 조직 구성, 총장의 임명 방식, 교육 운영 체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새 학교를 설립하고 기존 사관학교와의 관계를 정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조만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는 국군사관학교 총장의 자격과 임기, 기존 3군 사관학교의 존치 방식, 통합 교육의 범위 등을 심사하게 된다. 특히 민간인도 총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차관급 정무직 임명 방식은 기존 군 인사 체계와 차이가 있어 법률 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주요 내용이다. 총장의 임기를 최대 4년까지 보장하는 제도 역시 새로운 학교 운영 체계에 맞춰 검토해야 한다.

국방부는 당초 발표한 전면 통합 계획에서 기존 사관학교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수정했지만 국군사관학교 창설 자체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라는 기본 원칙과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수정된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후속 이행 절차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