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북한 무력시위, 우리를 향한 시그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무력시위도 남측을 향한 일종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북한으로부터 대화에 응하겠다는 신호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군사적 행동을 하나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남북 관계뿐 아니라 북미 관계도 장기간 단절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내년도 남북 경제협력 예산이 실제 대화나 협력 없이 편성됐다는 지적에는 필요할 때 자금을 빌려 사용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북한 무력시위도 일종의 신호"…정동영 발언에 관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이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정 장관에게 북한으로부터 대화에 응하겠다는 신호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무력시위 역시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답했다.

시그널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신호를 뜻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상대국의 발언뿐 아니라 군사훈련과 무기 시험, 병력 이동 등 다양한 행동을 통해 의도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정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무력시위 역시 남북 관계에서 해석해야 할 행동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시위가 곧바로 대화에 응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의미는 아니다. 군사적 행동은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 의원의 질문은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 의사를 전달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정 장관은 구체적인 대화 제안이나 접촉 사례를 제시하기보다 무력시위도 하나의 신호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대화 의사로 해석할 수 있는지,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행동으로 봐야 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정 장관은 이러한 발언과 함께 현재 남북 관계가 처한 구조적인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남북 관계는 구조와 연동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단절뿐 아니라 북미 관계 단절도 7년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남북 간 대화 중단만으로 볼 수 없으며,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남북 관계 왜 막혔나

정 장관은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현재 남북 관계의 핵심적인 문제로 꼽았다.

그는 북한이 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미국을 그다음으로 보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과거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로 다뤘지만 최근에는 남북을 서로 적대하는 두 국가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한국을 협력과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기존의 공식적인 태도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의 관계로 규정하는 입장을 공개했다.

2024년에는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보는 입장을 더욱 분명히 했다. 남북 관계를 화해와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기존의 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남북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군사회담 등을 통해 관계 개선을 논의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재개하기가 쉽지 않다.

정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태도를 바꾸거나 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적대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평화 공존 정책을 밀고 가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라고 밝혔다.

정 장관이 언급한 평화 공존은 남북이 당장 통일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접근이다.

남북 간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되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우발적인 충돌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 공존 정책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남북 간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정 장관은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적대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뿐 아니라 북미 관계도 7년 단절…대화 재개 어려운 이유

정 장관은 남북 관계의 단절과 함께 북한과 미국의 관계도 언급했다.

그는 남북 간 대화가 끊긴 상황뿐 아니라 북미 관계 역시 7년 동안 단절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등을 논의했다.

2019년 2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제재 완화 범위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상회담은 공동 합의문 없이 종료됐다.

같은 해 6월에는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만났다. 이후에도 북미 협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정 장관이 북미 관계의 장기적인 단절을 언급한 것은 남북 관계가 북한과 미국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핵 문제와 대북 제재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주요 현안이다. 남북 간 경제협력과 교류 문제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남북이 협력에 합의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 제재와 관련 규정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북미 관계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환경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정 장관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적대성을 완화하는 일이 평화 공존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대화의 여건을 마련할 것인지가 남북 관계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북한은 대화도 안 하는데"…남북협력 예산 3872억원 논란

이날 국회에서는 내년도 남북 경제협력 예산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강대식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남북 경제협력 예산으로 3872억원을 편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북한이 남북 대화에 응하지 않고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협력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북한을 향해 '짝사랑하듯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남북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만 경제협력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지적한 발언이다.

정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남북협력 관련 예산이 일반적인 정부 예산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역대 9명의 대통령이 모두 남북 협력기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은 시기에도 정부가 남북 협력에 필요한 재원을 준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특히 남북협력기금의 자금 조달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예산과는 성격이 달라 공적 자금 예수금에서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 쓰면 안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교류와 협력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일반적인 정부 예산과 달리 기금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며, 실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집행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남북협력 사업을 위한 재원을 편성했다고 해서 해당 금액이 모두 즉시 지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별 필요성과 집행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북한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정 장관은 이러한 기금의 특성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실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안 쓰면 안 빌린다"…남북협력기금은 어떻게 운영되나

정 장관은 남북 경제협력 예산 3872억원이 편성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이 모두 지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편성만 해 놓는 것이지, 남북 간 관계가 변하고 협의가 진행돼 쓸 필요가 생기면 공적 자금에서 빌려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실제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생겼을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남북 관계에 변화가 없어 협력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편성된 금액을 모두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 관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중단되거나 재개될 수 있다.

관계가 개선돼 협력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 할 때 필요한 재원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사업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실제 집행 여부와 별개로 남북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편성해 왔다.

그러나 기금이 일반 예산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편성 규모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국회는 기금의 운용 계획과 재원 조달 방식, 사업별 필요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실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지나치게 많은 재원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역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다.

강 의원의 질의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정 장관은 남북 관계가 변화할 경우 필요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며,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자금을 빌려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같은 예산을 두고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강 의원은 현재의 남북 관계와 실제 집행 가능성을 문제 삼았고, 정 장관은 향후 관계 변화에 대비하는 기금의 기능과 자금 조달 방식을 근거로 답변했다.

남북협력기금이 실제로 얼마나 집행되는지는 남북 관계의 변화와 개별 협력 사업의 추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