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구경북, 현안사업 국비확보에 총력전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전병수 기자=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대구경북이 여야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인 국회 설득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이 11일 국회를 방문, 대구경북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같은 날 경북도는 송언석 국회의원 사무실서 ‘경상북도 국비 캠프’ 현판식과 국회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철우·추경호, 민주당 지도부 만나 대구경북 현안 지원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역 공동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우선,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이전지 주민들이 개발행위제한으로 인한 주택 개·보수와 과수 수종 갱신 제한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전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이 8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데 아쉬움을 표하고, 2028년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는 감소하는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로 지방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 외에도 이철우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물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로‧철도망 확충, 주력산업 제조현장에 AI를 접목하는 산업대전환, 산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추가지원, 산림경영특구와 피해목 벌채 등에 대한 국비도 예산심사 단계에서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기조”라며, “대구경북의 현안들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대구경북의 건의들이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경북도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도정 핵심현안 해결과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업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 시키고,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 현안을 당 지도부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유상범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도에서는 이철우 도지사와 간부 공무원 10여명이 함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지난 10월, 연내 특별법 제정과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에 뜻을 모았다”며, “국민의힘에서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법사위 심사를 서두르고, 전남광주와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행정·재정 특례가 보장되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사업 지연으로 누적된 이전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 추진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신공항 특별법 개정도 건의했다. ▲ 경상북도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 기부 대 양여 차액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 지자체 선투자비용의 국가 보전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박형수 의원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의 재검토와 함께,“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지속하려면 국비 비율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도와 군의 분담 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경상북도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철강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도 요청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한국마사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지역 산업기반과 연계 효과가 큰 기관들을 경북으로 이전해 줄 것도 요청했다.

2027년도 핵심 국비사업에 대한 증액 요청도 이루어졌다.

경상북도는 광역 도로·철도망, AI 산업 대전환, 초대형산불 피해극복, 식품한류산업 육성 등 4대 분야를 핵심 증액사업으로 제시하고, 국회 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대비해 지역의 주요 산업단지의 물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로‧철도망 확충사업과, 포항의 철강·이차전지, 구미의 전자·반도체, 경주·경산·영천의 자동차부품 등 주력산업의 제조현장에 AI를 접목하는 산업대전환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초대형 산불 피해극복과 관련해서는 추가지원 신청 절차가 장기화되며 많은 피해주민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신속하게 추가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미래대응기금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위축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행정통합과 신공항은 국가적 과제로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내다보고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소양강댐에 투자했던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AI, 식품산업 등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가는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이 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예산안이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과 한 팀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경상북도 국비 캠프’ 현판식

경북도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경상북도 국비 캠프 현판식’을 열었다.

국비 캠프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운영하며,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 제공과 예산심사 대응, 주요 사업 설명, 도·시군의 국회 방문 지원 등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