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03명에게 ‘조희대 탄핵·국정조사’ 물었더니… 결과가 이렇게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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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10일 양일간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1003명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대법관 격려금 편법 지급 등 논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탄핵과 국정조사 모두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이 38.1%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국정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28.9%, ‘즉각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20.7%를 기록했다. 즉각 탄핵과 국정조사 우선 실시를 요구한 의견을 더하면 49.6%로, ‘모두 불필요’하다는 답변(38.1%)을 11.5%P 웃돌았다. 판단을 유보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3%로 집계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지난 9, 10일 양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해당 조사를 실시해 11일 발표됐다. 조사는 통신사가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100%)를 활용해 응답자를 선정한 뒤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5%다. 가중값은 2026년 10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셀가중 방식을 적용해 산출했다.

성별로 나눠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탄핵과 국정조사 모두 불필요’하다는 답변이 1위에 올랐다. 남성층은 ‘모두 불필요’ 42.8%, ‘국정조사 우선’ 27.7%, ‘즉각 탄핵’ 20.4% 순이었다. 여성층 역시 ‘모두 불필요’ 33.5%, ‘국정조사 우선’ 30.1%, ‘즉각 탄핵’ 20.9% 순으로 같은 흐름을 보였다. 다만 여성층의 ‘잘 모름’ 응답은 15.5%로, 남성층(9.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모두 불필요’와 ‘국정조사 우선’의 격차가 3.4%P에 그쳐, 9%P 이상 벌어진 남성층과 차이를 드러냈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모두 불필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중 70세 이상(41.9%)과 40대(40.7%)는 40%대를 넘겼다. 50대는 ‘즉각 탄핵’ 응답이 29.7%로 전 연령층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 20대는 정반대 양상이었다. ‘즉각 탄핵’ 의견이 13.2%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았고, ‘잘 모름’ 응답은 19.8%로 가장 높았다. 20대 응답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비율이 두드러졌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제주와 전남광주/전북을 뺀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모두 불필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대구/경북은 ‘모두 불필요’ 응답이 53.2%로 절반을 넘겼다. 서울(41.2%)과 부산/울산/경남(37.9%)에서도 같은 답변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와 달리 강원/제주는 ‘국정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40.9%로 1위였다. 대전/세종/충청은 ‘국정조사 우선’(35.1%)과 ‘모두 불필요’(35.7%)가 0.6%P 차이로 맞섰다. 전남광주/전북은 ‘즉각 탄핵’ 32.3%, ‘국정조사 우선’ 31.4%, ‘모두 불필요’ 28.0%로 세 가지 의견이 고르게 나뉘었다. 같은 질문을 두고도 지역에 따라 1위 응답이 달라졌다는 점이 확인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지지 정당에 따른 차이는 더욱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국정조사 우선’이 43.0%로 가장 많았고, ‘즉각 탄핵’ 36.8%, ‘모두 불필요’ 9.8%가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모두 불필요’ 답변이 65.8%에 달했으며, ‘국정조사 우선’ 16.3%, ‘즉각 탄핵’ 5.8% 순이었다. 무당층은 ‘모두 불필요’ 37.4%, ‘국정조사 우선’ 30.7%, ‘즉각 탄핵’ 11.4% 순으로 나타났고, ‘잘 모름’ 응답이 20.5%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모두 불필요’가 10%에도 못 미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같은 답변이 3명 중 2명꼴에 이르러 양당 지지층의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

정치 이념 성향별 결과도 비슷한 구도를 그렸다. 보수층은 ‘모두 불필요’ 답변이 63.0%로 가장 높았고, ‘국정조사 우선’ 21.1%, ‘즉각 탄핵’ 9.4%가 뒤따랐다. 진보층은 ‘즉각 탄핵’이 44.7%로 1위였으며, ‘국정조사 우선’ 32.3%, ‘모두 불필요’ 17.1% 순으로 집계됐다. 중도층은 ‘모두 불필요’ 36.7%, ‘국정조사 우선’ 34.4%로 두 의견이 엇비슷했고, ‘즉각 탄핵’은 19.4%였다. 다만 중도층에서 즉각 탄핵과 국정조사 우선 실시를 요구한 응답을 합치면 53.8%로 과반을 넘어섰다.

종합 결과만 놓고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탄핵과 국정조사 모두 불필요’ 답변이 단일 항목 중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즉각 탄핵’과 ‘국정조사 우선 실시’를 더한 수치가 ‘모두 불필요’를 앞서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중도층에서도 ‘모두 불필요’(36.7%)와 ‘국정조사 우선’(34.4%)이 팽팽한 가운데 ‘즉각 탄핵’이 19.4%를 기록하며,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여권 지지층 내부의 온도 차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국정조사 우선’이 ‘즉각 탄핵’보다 많았지만(‘즉각 탄핵’ 36.8% vs ‘국정조사 우선’ 43.0%), 진보층에서는 오히려 ‘즉각 탄핵’이 앞섰다(‘즉각 탄핵’ 44.7% vs ‘국정조사 우선’ 32.3%). 같은 진영 안에서도 대응의 강도를 두고 시각이 엇갈린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관련 규탄대회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관련 규탄대회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변수는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다. 지지층에서 탄핵이나 국정조사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거쳐 국정조사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79.8%, 진보층의 77.0%가 즉각 탄핵 또는 국정조사 우선 실시를 요구한 것과 배치되는 결정인 만큼 당 안팎의 논란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향후 해당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느냐가 당 지지율에도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