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했다가 수천만 원 날립니다… 회사 단톡방서 절대 피해야 할 말 5가지

퇴근길 붐비는 지하철 안 혹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 들른 휴게실에서 직장인들은 습관처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켠다. 그리고 마음 맞는 동료 몇 명이 모여 있는 비공개 단체 대화방(단톡방)을 연다. 업무 중 쌓인 스트레스, 사소한 오해,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특정 동료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것은 오늘날 직장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풍경이다.

많은 직장인이 단톡방을 닫힌 사적 공간으로 여기며 '우리끼리 나누는 하소연' 정도로 치부하지만 이런 인식이 예상치 못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구두로 오간 험담은 시간이 흐르면 기억에서 흐려지거나 휘발되지만 메신저 화면에 텍스트로 남겨진 대화는 단 한 장의 캡처 파일로 영구 보존돼 사법 기관에서 결정적인 물증으로 채택되기 때문이다.

최근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가 SNS를 통해 공개한 '회사 단톡방에 무심코 쓰면 위험한 말 TOP 5' 영상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공유되며 법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직장인들이 무의식적으로 내뱉기 쉬운 대표적인 다섯 가지 표현을 중심으로 법원이 적용하는 법적 기준과 성립 요건, 처벌 수위를 상세히 분석했다.

"친한 3~4명뿐인데" 방심은 금물… '전파가능성 이론'의 덫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 중 하나는 '공연성'이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때문에 대다수 직장인은 "친한 입사 동기 서너 명만 모인 비밀방이라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오픈채팅방이나 인터넷 게시판이 아니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일반 직장인의 법 감정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 대법원은 단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전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이를 또 다른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판례를 통해 확립해 왔다.

특히 회사 단톡방은 폐쇄적 공간처럼 보이지만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사내 유통망을 통해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특성을 지닌다. 법원은 직장이라는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사내 단톡방 내 발언의 전파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판단하는 경향이 짙다.

물론 재판부가 대화방 인원수만을 기계적으로 따져 유무죄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참여자들 사이의 친분 관계, 대화가 오가게 된 구체적 경위, 비밀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도출한다. 대화 서두에 "이건 정말 우리끼리만 알고 비밀로 하자"고 당부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울러 특정인의 성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이니셜이나 직급만 언급했더라도 대화 맥락과 정황상 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찾아가서 가만 안 둘 거야"… 실제 실행 의사 없어도 '협박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순간적인 분풀이로 남긴 이 문장은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협박죄로 이어질 수 있다. 협박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협박죄의 법적 성립 요건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다. 핵심은 발언자에게 실제로 상대방을 찾아가 해칠 목적이나 실행 의사가 있었는지는 죄의 성립과 무관하다. 심지어 대법원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해악의 고지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수준이었다면 기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사법부는 발언 전후의 전체적인 맥락과 당사자 간의 친분, 대화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격한 감정 표출 과정에서 나온 일회성 과장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혐의나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다. 그러나 '직접 찾아가겠다'는 등 구체적인 가해 방식을 명시하거나 유사한 위협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정황이 확인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까지 병과될 수 있다.

"회사 돈 빼돌렸대"… 전해 들은 말 옮겨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동료나 상사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식의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키는 전형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발언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라더라", "~했대"라는 형식으로 썼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취급된다. "직접 지어낸 말이 아니라 들은 풍문을 옮겼을 뿐"이라는 방어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을 때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혐의가 입증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2024년 7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벌금 상한액은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런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명예 훼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돼 막대한 경제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쟤 불륜이래"… 진실이라도 처벌받는 '사생활 적시'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말했는데 무슨 죄가 되느냐"는 인식이 가장 위험하다. 대한민국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독특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아가 단톡방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돼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음을 입증해 위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불륜 등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생활 폭로는 업무와의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떠돌던 불륜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앞서 살펴본 7년 이하 징역형에 달하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적용돼 형사 처벌 수위는 한층 무거워진다.

"저 사람 때문에 회사 망했어"…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경계

사내에서 특정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실적이 악화됐을 때 책임을 특정인에게 전가하는 발언은 맥락에 따라 법적 죄목이 크게 갈린다. 단톡방 법정 공방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분기점은 해당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가 아니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가치 판단'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해당 담당자가 부실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식의 표현처럼 증거에 의해 진위 여부를 입증·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이 담겨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사실 여부에 따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혹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반면 객관적 사실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막연하게 회사의 부실 책임을 돌리며 감정 섞인 비난을 가한 것이라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다. 어느 쪽이든 특정 동료에게 경영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은 당사자 간 형사 고소와 사내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쟤 진짜 무능력하다"… 선 넘는 비하는 '모욕죄' 적용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실을 지목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모욕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욕설이나 비속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을 공개적으로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기분이 상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발언 당사자 간의 지위와 관계,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된 전후 경위와 맥락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수준의 추상적 비판이나 경미한 감정 표출에 그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적 분쟁 시 증거 수집 요령과 주의점

단톡방 내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 방식도 중요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대화 캡처본을 확보하되 발언 일시와 시간대, 단톡방 전체 참여자 수가 한눈에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문제가 된 발언만 부분적으로 잘라낸 캡처는 피고소인 측으로부터 "전체적인 대화 맥락이 왜곡됐다"거나 "앞선 대화에서 유도된 발언"이라는 방어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발언 전후 대화가 온전히 보존된 원본 상태 그대로 증거를 수집·보관하는 것이 법적 공방에서 유리하다.

직장 내 단톡방은 폐쇄적으로 보이지만 언제든 캡처와 전달을 통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잠재적 공개 공간이다. 사내 메신저나 단톡방에 동료와 관련된 글을 작성하기 전, "대화 내용이 캡처돼 당사자나 제3자에게 전달돼도 문제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는 습관이 불필요한 형사 처벌을 막는 가장 안전한 예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