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유지할까 폐지할까' 1006명에게 물어봤다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13.0%에 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에 대해 '소득과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우대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9%로 가장 많았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별도 우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6%였다. '현행 우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3.0%로 조사됐다. '기타'는 4.7%, '잘 모르겠다'와 무응답은 5.8%였다. 조정과 폐지를 합하면 76.5%가 현행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옛 트위터)에 "서울시 등 지방 정부들이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좌든 우든 극단적 진영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은 공직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글은 서울시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산모와 함께 2순위로 돼 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공유하며 올린 것이다.

이후 정부는 후속 검토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중앙부처 6곳, 광역자치단체 16곳과 회의를 열었다. 검토는 다음달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우대를 둘러싼 논란은 대학 입시로도 번졌다. 고려대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다문화전형으로 의학과 1명을 뽑는다. 이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소득·재산 제한이 없다. 이를 두고 고액 자산가 자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대는 2026학년도부터 다문화전형을 별도 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전형은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서류 평가로 뽑는다. 이후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를 반영해 최종 선발한다. 2026학년도 의학과 다문화전형 경쟁률은 19대 1이었다. 같은 대학 의학과의 학교추천전형과 학업우수전형은 수능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를 요구한다.

어린이집 입소 점수에서도 일반 맞벌이 가정은 200점, 다문화 맞벌이 가정은 300점을 받는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순취학률은 61.9%였다. 전체 국민 평균은 74.9%다.

이번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1.6%로 가장 높았다. 30대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34.4%였다. 전 연령대 가운데 폐지 응답이 조정 응답보다 많은 연령대는 30대뿐이었다. 30대에서 현행 유지 응답은 13.8%였다.

18~20대도 폐지 응답이 33.0%로 30대 다음으로 높았다. 18~20대의 조정 응답은 48.7%, 현행 유지 응답은 11.9%였다.

40대와 50대에서는 조정 응답이 각각 59.1%로 가장 높았다. 폐지 응답은 40대 23.7%, 50대 19.1%였다. 60대는 조정 55.7%, 폐지 17.2%, 유지 14.0%였다. 70대 이상은 조정 51.0%, 폐지 17.0%, 유지 14.6%로 나타났다. 40대의 현행 유지 응답은 9.9%로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폐지 응답이 27.0%로 남성(22.2%)보다 많았다. 현행 유지 응답은 남성 17.3%, 여성 8.7%였다. 남성의 현행 유지 응답이 여성의 2배 가까이 됐다. 조정 응답은 남성 52.3%, 여성 51.5%로 비슷했다. '잘 모르겠다'와 무응답은 여성 6.9%, 남성 4.6%였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34.3%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조정 응답은 39.0%, 현행 유지 응답은 16.4%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65.1%가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현행 유지 응답은 9.9%로 폐지 응답(16.5%)보다 적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조정 63.3%, 현행 유지 19.0%, 폐지 9.1%였다. 무당층은 조정 50.2%, 폐지 26.2%, 현행 유지 9.9%로 나타났다. 현행 유지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16.4%)이 민주당 지지층(9.9%)보다 많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33.1%가 폐지를 택했다. 중도층은 조정 54.7%, 폐지 24.0%, 유지 11.0%였다. 진보층은 조정 57.4%, 유지 18.1%, 폐지 16.6%였다. 진보층에서만 현행 유지 응답이 폐지 응답보다 많았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70.2%는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응답자의 폐지 응답은 12.2%, 현행 유지 응답은 10.4%였다.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에서는 조정 41.7%, 폐지 31.8%, 유지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의 폐지 응답이 35.4%로 가장 높았다. 서울은 26.6%, 인천·경기와 충청권은 각각 23.9%, 부산·울산·경남은 23.1%, 대구·경북은 21.1%였다. 강원·제주권은 조정 응답이 72.1%로 지역 가운데 가장 많았다. 현행 유지 응답은 충청권이 16.2%로 가장 높았다. 대구·경북은 '잘 모르겠다'와 무응답이 10.4%로 지역 가운데 가장 많았다. 70대 이상의 '잘 모르겠다'와 무응답도 9.7%로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기타' 응답은 대구·경북이 8.9%로 가장 많았다. 70대 이상의 '기타' 응답은 7.7%였다.

이번 조사는 유선 전화면접(3.2%)과 무선 ARS(96.8%)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조사자는 유·무선 RDD 방식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했다. 응답률은 1.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