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으로선 몹시도 부담스러울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52.7%로 나타났다. '과거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38.1%였다. 두 응답의 격차는 14.6%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기타'는 5.0%, '잘 모르겠다'는 4.2%였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표결에는 168명이 참여했다.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방탄 특검'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법안에는 수사 대상 12건이 담겼다. 이 가운데 6건이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수사팀 규모는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삭제했다. 특검이 다른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뺐다.

법원도 법안 일부 조항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해 주요 진술이나 증언, 자료 제출, 제보를 한 사람의 형을 반드시 감면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 "형의 필요적 감면보다는 임의적 감면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 10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에서 '이 대통령 개인 보호용'이라는 응답이 68.6%로 가장 높았다. 30대에서 '검찰 권한 남용 확인'이라는 응답은 22.4%에 그쳤다. 두 응답의 차이는 46.2%포인트에 달했다. 30대는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도 76.3%로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18~20대도 60.8%가 개인 보호용이라고 답했다. 검찰 권한 남용 확인이라는 응답은 30.1%였다. 70대 이상에선 56.2%, 60대에선 56.1%가 개인 보호용이라고 봤다.

40대와 50대에서는 결과가 반대로 나왔다. 40대의 47.2%, 50대의 52.7%가 '검찰의 권한 남용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개인 보호용이라는 응답은 40대 41.6%, 50대 37.8%였다. 전 연령대 가운데 검찰 권한 남용 확인 응답이 더 많은 연령대는 40대와 50대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56.5%, 여성의 49.0%가 개인 보호용이라고 봤다. 검찰 권한 남용 확인이라는 응답은 남성 36.4%, 여성 39.7%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여성(5.3%)이 남성(3.1%)보다 많았다.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의 73.1%가 개인 보호용이라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도 개인 보호용이라는 응답이 53.8%로 검찰 권한 남용 확인(37.1%)보다 16.7%포인트 많았다. 보수층에서 검찰 권한 남용 확인이라는 응답은 22.2%였다. 진보층에서는 검찰 권한 남용 확인이 57.2%, 개인 보호용이 33.4%였다. 진보층 3명 가운데 1명꼴로 특검법을 이 대통령 개인 보호용으로 본 셈이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83.4%가 개인 보호용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검찰 권한 남용 확인이라는 응답은 10.3%에 그쳤다. 무당층에서도 개인 보호용이 62.9%로 검찰 권한 남용 확인(24.3%)의 2배를 넘었다.

민주당 지지층은 72.2%가 검찰 권한 남용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18.2%는 개인 보호용이라고 봤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65.7%가 검찰 권한 남용 확인, 26.9%가 개인 보호용이라고 답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에서 개인 보호용이라는 응답이 62.5%로 가장 높았다. 대구·경북은 58.3%, 서울은 57.6%, 인천·경기는 54.8%였다. 충청권은 개인 보호용 49.8%, 검찰 권한 남용 확인 43.4%로 나타났다.

호남권에서는 검찰 권한 남용 확인이 60.2%로 개인 보호용(28.3%)보다 많았다. 강원·제주권도 검찰 권한 남용 확인이 54.2%, 개인 보호용이 31.1%였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도 응답이 뚜렷하게 갈렸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80.2%는 특검법을 개인 보호용이라고 봤다.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83.4%는 검찰 권한 남용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5.1%,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8%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2.7%, 국민의힘 29.3%, 조국혁신당 6.6%, 개혁신당 2.5%, 진보당 1.0%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1.5%였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활동 등을 가장 잘한 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30.6%, 민주당이 23.8%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은 9.7%, 개혁신당은 4.6%였다. 잘한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2.4%였다.

이번 조사는 유선 전화면접(3.2%)과 무선 ARS(96.8%)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조사자는 유·무선 RDD 방식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했다. 응답률은 1.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