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주식 퍼프 승인에 법원 “권한 넘었을 가능성”…칼시 50여 종목 거래는 계속된다

개별 미국 주식을 기초로 한 무기한 선물(퍼프)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불리한 잠정 판단을 내놨다. 그러나 거래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발레리 카프로니(Valerie Caproni) 판사는 CFTC가 법이 준 권한을 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긴급 금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CFTC의 승인은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그대로 유효하다. 코인베이스와 칼시 등 6개 업체가 9일(현지시각) CFTC를 지지하는 법정 조언자 의견서 제출 허가를 신청한 것도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사건의 결론에 따라 미국 거래소가 개인 투자자에게 만기 없는 개별 종목 계약을 내놓을 수 있는지가 갈릴 수 있다.

판사가 짚은 약점, 그래도 멈추지 않은 거래

카프로니 판사는 원고인 캐피털마켓 얼라이언스 협회(CMAA)가 ‘CFTC가 법정 권한을 넘었다’는 주장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판사는 이 계약들이 증권선물보다 스왑(차액 정산 파생상품)에 가까워 보인다고 봤고, 이는 CFTC의 법 해석에 의문을 던지는 판단이다. 크립토닷뉴스는 판사가 이 상품이 정해진 미래 시점에 증권을 인도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판사는 이 상품이 오히려 증권기반스왑의 정의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증권기반스왑은 주식 같은 증권에 연동된 파생상품으로 주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하며 개인 투자자 거래에 더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그만큼 분류가 어느 쪽으로 정해지느냐가 상품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판사는 CMAA의 임시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협회가 임박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법원은 별도로 제기된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두고 양측의 서면 공방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크립토닷뉴스에 따르면 CFTC의 반대 서면 제출 기한은 6일, 협회의 답변은 10일로 잡혔으며 담당 판사가 일정을 바꿀 수 있다.

소장이 문제 삼은 것: 절차와 관할

CMAA는 뉴욕에 기반을 둔 협회로 증권·옵션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고객 주문을 중개하고 시장조성을 하는 회원사로 구성된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 단체를 전통 금융 시장 참여자를 대변하는 신설 단체로 소개했고, 회원사에 Cboe와 Citadel Securities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협회는 CFTC와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장은 행정절차법(APA) 위반 2건으로 구성된다. 언체인지드에 따르면 첫째는 승인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웠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스왑으로 다뤄 온 상품에 대해 CFTC가 ‘갑작스럽고 설명 없이 입장을 바꿨고’ 서면 명령도 없이 신청서가 효력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CFTC는 침묵으로 APA의 요건을 피할 수 없다”고 적었다. 크립토닷뉴스에 따르면 협회는 CFTC가 결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증권시장에 미칠 결과도 따져 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관할 문제다. 해당 계약은 의회가 SEC에 맡긴 증권기반스왑이므로 CFTC에는 애초에 승인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다. 협회는 승인 취소에 더해 계약을 증권기반스왑으로 선언하고 소송 중 거래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협회 비서인 애덤 포드(Adam Ford)는 소송 제기를 알린 성명에서 “기존의 잘 정비된 규제 틀을 우회하는 금융상품의 성급한 출시는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미국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과 회복력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크립토닷뉴스는 포드가 규제 요건 밖에서 상품이 도입되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감독이 약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미 시장에 풀린 상품: 칼시 50여 개 종목

쟁점이 된 신청서는 칼시EX, 코인베이스 디리버티브스, 비트노미얼 익스체인지가 9월 18일에 냈다. CFTC가 45일 심사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11월 2일 승인 간주 효력이 생겼다. 언체인지드에 따르면 칼시는 11월 5일부터 50개 넘는 미국 주식을 대상으로 이 상품 제공을 시작했다.

소장에 담긴 규모도 작지 않다. 칼시의 신청서 하나에만 계약 58종이 포함됐고 비트노미얼 신청서에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10개 종목이 적혔다. 법원이 거래를 멈추지 않은 이상 이 상품들은 소송 중에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셈이다.

퍼프는 만기가 없는 파생상품이다. 롱(매수)과 숏(매도) 포지션 사이에 주기적으로 오가는 펀딩비가 계약 가격을 기초자산 가격 가까이에 붙들어 둔다. 크립토닷뉴스에 따르면 CFTC를 지지하는 업체들은 퍼프가 표준화된 조건, 증거금, 중앙 청산이라는 전통 선물의 핵심 특성을 갖췄다고 강조한다. 트레이더는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언제든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만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업계에서 예견된 면이 있다. 언체인지드에 따르면 ARK 인베스트의 로렌조 발렌테는 10월 팟캐스트에서 “주식 퍼프도 승인될 것”이라며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백팩 같은 곳들이 모두 거기서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퍼프 승인을 겨냥한 두 번째 법정 다툼

CFTC의 퍼프 승인에 법적 이의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언체인지드에 따르면 시카고상업거래소는 6월 워싱턴에서 CFT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칼시의 비트코인 퍼프 승인이 대상이었고, 이 승인은 미국 규제 시장에서 가상자산 퍼프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됐다.

의견서를 낸 6개 업체는 협회가 이기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경고했다. 이들은 협회 승소 시 주식 퍼프가 ‘해외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SEC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기반스왑의 개인 투자자 거래를 위한 체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의견서는 SEC가 거래소들의 신청을 취소하려 나서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6개 업체에는 코인베이스와 칼시, 크라켄과 비트노미얼을 소유한 페이워드, 그리고 DRW 홀딩스·점프 트레이딩·파라다임 오퍼레이션스가 포함된다. 페이워드는 올해 초 비트노미얼을 인수했다. 협회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CFTC 측 반박이 먼저 제출됐고, 협회의 답변서는 10일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