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휴가 특혜?...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 재수사

추미애 경기지사의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휴가를 부당하게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약 2년 만에 재개됐다.

해외에 체류하던 아들이 최근 귀국하자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추 지사 측은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따르면 공소청은 지난주 귀국한 추미애 경기지사의 아들 서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를 재개했다.

서 씨가 해외에 머무르면서 중단됐던 수사가 귀국을 계기로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수사는 과거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단됐다가 재개된 것으로,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 별도의 사건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공소청은 서 씨가 귀국한 사실을 확인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했다. 사건 관계자가 다시 해외로 출국해 수사가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출국금지는 수사 대상자의 해외 출국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절차다.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해서 해당 인물의 범죄 혐의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과거 수사를 중단할 당시 서 씨가 국내에 입국하면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조치를 해뒀다고 밝혔다.

공소청 관계자는 "기소 중지를 할 당시 검찰이 사건 관계자가 입국하면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입국 시 통보' 조치와 출국 금지 요청을 해뒀다"고 밝혔다.

이어 서 씨가 이번에 귀국하면서 당시 요청했던 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입국 시 통보는 해외에 있는 사건 관계자가 국내로 들어오면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해외 체류로 조사가 어려운 사건에서 수사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된다.

서 씨는 2023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 중지는 수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피의자의 소재 확인이나 조사 등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사건 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과는 차이가 있다.

서 씨가 귀국하면서 수사를 중단했던 사유가 해소됐고, 공소청은 사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카투사 복무 중 20일 휴가…특혜 의혹 불거진 이유

이번 사건은 약 9년 전인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 씨는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카투사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다. 카투사는 주한미군 부대에서 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한국군 병사를 말한다. 한국군 소속 신분을 유지하면서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형태다.

서 씨는 군 복무 중 무릎 수술을 이유로 약 20일 동안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휴가를 신청하고 연장하는 과정에서 군 규정에 맞지 않는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의 핵심은 서 씨가 일부 휴가 기간을 연장하면서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여부였다.

군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휴가 연장 역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시 야당에서는 서 씨가 이러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휴가 처리 과정에 외부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서 씨의 어머니인 추미애 지사가 당시 정치권의 주요 인사였다는 점에서 의혹은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됐다.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19년 12월 무렵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서 씨의 군 휴가 사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자유한국당 계열의 국민의힘은 2020년 1월 서 씨 등을 고발했다. 검찰이 군 휴가 신청과 연장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사에서는 휴가가 정상적으로 승인됐는지, 군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이 행사됐는지, 실제 휴가 사용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2020년 검찰은 무혐의 처분…항고도 기각

당초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0년 9월 추 지사와 서 씨 등 관련자들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병가를 포함한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등의 방법을 의미하며, 외압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뜻한다. 당시 수사에서는 휴가 처리 과정에 이러한 행위가 개입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다.

검찰은 관련 자료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형사처벌을 할 만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혐의없음 처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내려진다.

그러나 고발인 측은 검찰의 판단에 불복했다. 국민의힘은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항고했다.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상급 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서울동부지검의 결정을 서울고등검찰청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고검은 약 1년 6개월 동안 사건을 검토한 뒤 2022년 6월 항고를 기각했다. 기존 불기소 처분을 뒤집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2020년 서울동부지검의 혐의없음 처분에 이어 2022년 서울고검에서도 기존 판단이 유지됐다.

그러나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국민의힘이 재항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검찰청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검, 2022년 재수사 지시…2023년 해외 출국으로 중단

국민의힘은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하자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재항고는 항고 결과에도 불복해 상급 기관의 판단을 다시 요청하는 절차다.

대검찰청은 2022년 11월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서 두 차례 검찰 판단을 거쳤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다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재수사 지시가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무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살펴보도록 한 조치다.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관계와 자료 등을 검토해야 했지만, 서 씨가 2023년 해외로 출국하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수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서 씨의 귀국을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졌다.

기소 중지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과 다르다.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검찰은 서 씨가 귀국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했고, 출국금지와 관련한 조치도 준비했다.

서 씨가 최근 국내로 돌아오면서 중단됐던 수사가 재개됐다. 현재 공소청이 어떤 추가 조사나 자료 확인을 진행할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청 폐지됐는데 공소청이 수사하는 이유는?

이번 사건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수사가 재개됐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의 수사·기소 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됐다. 기존 검찰청이 담당하던 기능 가운데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는 공소청 체계로 개편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공소청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구조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모든 사건을 즉시 중단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는 기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경과 조치가 마련돼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의 경과 규정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는 최대 90일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이번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를 재개한 것도 이러한 경과 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청이 폐지되기 전에 시작된 사건이고, 해외 체류로 기소 중지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기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유예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유예기간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무제한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간과 범위 안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과거 검찰이 두 차례 불기소 판단을 유지한 뒤 대검찰청의 재수사 지시가 내려졌고, 해외 체류로 수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됐다는 특징이 있다.

앞으로의 수사에서는 과거 불기소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실이나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존 판단이 유지될 수도 있고,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추미애 측 "이미 무혐의로 정리된 사건" 반발

추미애 경기지사 측은 이번 수사 재개에 강하게 반발했다.

추 지사 측 관계자는 10일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를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된 재수사의 연장선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 측은 "이미 무혐의로 정리된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기획한 파묘 수사의 그림자일 뿐 진실은 바뀌지 않으며, 수사 기획자들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상급 검찰청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지사와 서 씨 등 관련자들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고검 역시 2022년 6월 항고를 기각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같은 해 11월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 때문에 사건은 기존 무혐의 처분이 있었음에도 다시 수사 절차를 밟게 됐다.

추 지사 측은 수사 재개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현재 공소청은 서 씨의 귀국에 따라 기존에 중단됐던 수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서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수사 재개 사실을 확인했다. 향후 추가 조사 일정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