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전화 걸어 항의"...전현직 국방부장관 왜 '충돌'했나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방부의 개혁 계획을 놓고 전·현직 국방부 장관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10일 한국일보의 단독보도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기존 통합안을 수정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서도 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정이 합의한 계획인데"…안규백, 강신철에게 직접 항의

10일 여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관학교 통합 계획과 관련한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안 전 장관은 정부와 여당이 이미 합의해 발표한 계획을 강 장관이 확정되지 않은 방안처럼 언급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달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당시 강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통합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안 전 장관은 강 장관에게 "당정이 합의해서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확정된 안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계획을 마련한 전직 장관이 현직 장관에게 직접 정책 추진 방향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번 갈등은 단순히 사관학교의 위치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육군·해군·공군이 각각 운영하는 사관학교를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통합할 것인지, 기존 학교를 유지하면서 일부 교육만 함께 진행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안 전 장관은 기존 통합 계획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강 장관은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교육 방식과 학교 운영 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강 장관은 그동안 사관학교 개혁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기존 계획이 완성된 형태는 아니라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혔다. 국방부가 마련한 방안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발언도 했다. 이러한 입장이 기존 통합안을 사실상 수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여당서도 "개혁 후퇴" 비판…전면 통합 요구

여당 내부에서도 강 장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 사관학교를 유지하는 절충안이 채택되면 당초 추진했던 통합 개혁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강 장관의 움직임을 반대 여론을 고려한 절충적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후퇴 아닌가. 반발은 이전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반대는 정책 발표 당시부터 존재했는데, 이를 이유로 기존 방침을 바꾸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

다른 여당 의원도 강 장관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절충안을 찾는 과정에서 개혁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사관학교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우수 인재 확보를 꼽았다.

이 의원은 젊은 인재들이 사관학교에 지원하도록 하려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전면 통합하고 의무복무 기간도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교육체계 일부를 유지하는 방식만으로는 인재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장교 양성 방식을 바꾸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 현재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는 각각 육군·해군·공군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학교별로 교육과정과 실습 환경, 군사교육의 특성이 다르다.

전면 통합을 주장하는 쪽은 군별로 나뉜 교육체계를 개편해 미래 전장 환경에 맞는 장교를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존 사관학교의 존치를 요구하는 쪽은 육·해·공군의 임무와 작전 환경이 서로 달라 군별 전문교육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 내부에서 제기된 의무복무 기간 단축 문제는 사관학교 통합 방식과는 별도의 제도 개선 과제다. 현재까지 의무복무 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강신철 "사관학교 폐교 절대 아니다"…9일 총동창회와 간담회

강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동창회 측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판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이범림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황성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존 통합 계획이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각 군 사관학교를 없애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육군·해군·공군이 별도로 존재하는 만큼 각 군의 특성에 맞는 교육도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사관학교의 명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당초 하나의 국군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 통합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구상과 차이가 있다.

강 장관은 국군사관학교를 새로 만드는 방향은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생도들이 반드시 한곳에서 생활하며 모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각 군 사관학교의 전문교육을 유지하면서 공통교육은 국군사관학교에서 실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네트워크형 통합교육'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국군사관학교와 기존 사관학교들이 교육과정을 나눠 운영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공동교육을 실시하는 구조다.

강 장관은 국군사관학교가 단순히 육·해·공군 생도들의 공통교육만 담당하는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 우수 교수진 확보 등을 통해 군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기존 통합안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장관은 총동창회 측에도 민간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인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계획은 '대전 자운대 4년 통합'…7월 발표 이후 반발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7월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자운대는 대전에 있는 주요 군 교육시설 밀집 지역이다. 당초 계획은 이곳에 통합 사관학교를 마련하고 육·해·공군 생도들이 4년 동안 함께 교육받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기존처럼 각 군이 별도의 사관학교에서 4년간 생도를 교육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내용이었다. 세 학교의 교육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점에서 군 장교 양성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발표 이후 각 군 사관학교와 총동창회,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 등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 각 군의 임무와 교육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기존 학교가 사실상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이어졌다.

현재 육군사관학교는 서울 태릉에 있으며 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시에 있다. 세 학교가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되면 기존 학교 시설의 활용 문제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각각 해군과 공군의 특성에 맞는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시설을 유지하면서 공통교육만 통합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당초 발표된 4년 통합교육 계획은 정부와 여당이 공개한 기본방향이었다. 그러나 실제 학교 설립과 이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이 모두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다. 강 장관 취임 이후에는 기존 계획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1+2+1' 또는 '2+2' 검토…육사 충청권 이전도 거론

11월 9일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기존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국군사관학교에서 일정 기간 통합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식은 '1+2+1'과 '2+2' 교육과정이다.

'1+2+1' 방식은 생도가 입학 후 첫 1년을 소속 군 사관학교에서 교육받고, 이후 2년 동안 국군사관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구조다. 마지막 1년은 다시 육·해·공군 사관학교로 돌아가 각 군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는다.

'2+2' 방식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2년을 교육받은 뒤 국군사관학교에서 나머지 2년을 함께 교육받는 형태다. 두 방식 모두 기존 사관학교의 교육과 국군사관학교의 통합교육을 병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방안이 채택되면 생도들이 4년 내내 한 학교에서 교육받는 당초 계획과는 달라진다. 각 군 사관학교는 교육기관으로 계속 운영되며 국군사관학교와 역할을 나누게 된다.

국방부는 5년제 교육과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학부 교육에 대학원 과정을 추가해 졸업과 동시에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사관학교 출신에게 교육 기회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비사관학교 출신 군인에게도 해당 석사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의 이전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9일 보도에서는 현재 서울 태릉에 있는 육사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세종시 금남면 일대에 있는 육군 제32보병사단 인근 부지가 거론된다. 육사를 충청권으로 옮기고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각각 진해와 청주에 남기는 방식이다.

이 경우 국군사관학교와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각각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육사의 충청권 이전이나 32사단 인근 부지 활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강 장관은 9일 간담회에서도 사관학교의 위치 문제에 관해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육사의 서울 존치 가능성도 거론했지만 정부 고위층에서는 이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동창회는 통합 자체에 반대…국방부, 기본계획 보완 중

국방부가 기존 사관학교를 유지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총동창회 측의 반대는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사관학교를 폐교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해 교육을 나누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총동창회 측은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부터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각 군의 전문교육이 약화될 수 있고, 기존 사관학교 운영체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측은 통합 정책이 강행될 경우 감사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행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대통령 면담도 요청한 상태다.

반면 여당 일각에서는 각 군 사관학교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변경되면 개혁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군사관학교를 새로 만들더라도 기존 교육체계가 대부분 유지된다면 당초 추진했던 전면 통합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식은 추가 검토한다는 것이다. 기존 사관학교의 존치, 육사 이전 위치, 통합교육 기간 등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9일 보도에서는 이달 중 새로운 기본계획이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새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7월에 발표한 4년 전면 통합교육 방식을 유지할지, 아니면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을 남겨두고 일부 과정만 통합할지다. 육군사관학교의 이전 여부와 국군사관학교의 설치 위치, 교육과정 운영 방식도 함께 정리해야 할 사안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