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4500→8500원 올려야…” 흡연자들 ‘화들짝’ 놀랄 제안 나왔다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이 2015년 이후 4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을 85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10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6회 미디어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주제는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정책의 방향’이었다.

박 부원장은 담뱃값을 올리면 성인 흡연율이 17.0%에서 14.0%로 떨어진다고 내다봤다. 담배 관련 세금은 해마다 약 2조76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자리에서는 법 테두리 밖에 놓인 무니코틴·유사 니코틴 흡입제품까지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한 갑에 4000원 더 올리면 흡연율 3.0%p 떨어진다는 계산

이날 박 부원장은 ‘금연과 접근도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담배를 쉽게 살 수 없도록 경제적 문턱을 높여야 한다며 가격 문제를 먼저 꺼냈다.

박 부원장은 “우리나라 담뱃값은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동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력 평가(PPP)를 반영한 담배 가격은 5.51 국제달러로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담배 조세 성적표(Cigarette Tax Scorecard)에서도 한국이 평균 2.5점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그가 내놓은 안은 담배 한 갑 가격을 4000원 더 올리는 것이다. 지금 가격과 비교하면 약 88.9% 오르는 셈이다. 아울러 박 부원장은 물가와 소득이 오르면 담뱃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자동으로 따라 오르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원장이 가격 시나리오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담뱃값이 8500원이 될 경우 궐련 판매량은 35.6% 줄어든다. 성인 흡연율은 17.0%에서 14.0%로 3.0%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세금은 오히려 늘어난다. 판매량이 줄어도 한 갑에 붙는 세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간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은 약 2조76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 수치는 특정 가격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추정치다. 실제 흡연율과 세수는 소비자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그동안 여러 차례 올랐다. 1994년 나온 국산 담배 ‘디스’는 한 갑에 900원이었다. 그러다 1990년대 중후반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붙으면서 주요 담배 가격이 1000원을 넘어섰다. 2000년대에도 오름세는 이어졌다. 2002년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부과되면서 가격이 올랐고, 2005년 1월에는 주요 담배 가격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다.

그 뒤 약 10년 동안 담뱃값은 2500원에 머물렀다. 그리고 2015년 1월 1일 담뱃값은 한꺼번에 2000원 뛰어 4500원이 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주요 담배 가격을 80% 올렸다.

박 부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MPOWER 금연정책 평가 결과도 소개했다. 한국은 5점 만점에 평균 3.563점을 받았다. 담배 사용 모니터링(Monitor)과 금연지원서비스 제공(Offer)은 각각 5.0점이었다. 그러나 간접흡연 보호(Protect)는 2.125점에 그쳤다.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이행(Enforce)은 2.375점, 담배 세금(Raise)은 2.5점이었다.

박 부원장은 “전자담배의 간접흡연 관리, 위해성에 대한 국민의 문해력 제고, 지리적 접근도를 고려한 온·오프라인 판매 관리 등 관련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쓰임새도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 기금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금에서 건보 지원에 쓰는 비중은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에서 50%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대신 건보 지원은 일반재정에서 더 늘리고, 기금은 본래 목적인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에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 무니코틴 액상 수입 두 배로… 니코틴 파우치도 국내 진입 대기

이날 포럼에서는 담배 규제의 빈틈을 파고드는 신종 흡입제품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다시 점화된 담배·니코틴 전쟁’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 4월 합성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한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됐다. 이후 합성 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크게 줄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무니코틴 액상은 사정이 달랐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올해 1~8월 무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지난해 한 해 수입액의 두 배를 넘어섰다.

온라인에서는 시험성적서를 내세운 무니코틴 표방 액상과 대용량 기기가 팔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조사에서 무니코틴을 표방한 일부 액상 흡입제품에서 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이 검출됐다. 이 센터장은 이를 근거로 들며 유해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담뱃잎·줄기·합성니코틴 액상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전자담배 액상은 사실상 ‘무니코틴’ 액상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전자담배’ 대신 ‘전자식 흡입기기’로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유사·무니코틴 액상 제품은 과일향이나 디저트향으로 출시된다. 기기는 필통과 이어폰 케이스, 화장품 등 일상용품을 닮은 은닉형으로 유통된다. 이 센터장은 이 때문에 청소년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고, 무분별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 현장의 혼란도 언급됐다. 이 센터장은 학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무니코틴’이라고 주장하는 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소변 속 코티닌(니코틴 대사물질) 검사로는 니코틴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는 신종 흡입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담배제품이 국내에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해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이 센터장은 “2025년 미국 청소년담배조사(NYTS)에서는 청소년 사용자 중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 비중이 줄고 니코틴 파우치 병용·단독 사용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상황도 짚었다. 이 센터장은 “KT&G·한국필립모리스 등이 보유한 니코틴 파우치가 국내 진입을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니코틴 스트립과 니코틴 이쑤시개 같은 제품도 곧 흔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정 성분이나 제품 유형에 한정하지 않는 선제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담배사업법 바꾸고 담배회사에도 책임 물어야”

박 부원장은 법 체계를 바꾸자는 제안도 내놨다. 현행 담배사업법을 ‘담배 및 전자 흡입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모든 담배와 전자 흡입제품을 규제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산업 위주로 짜인 지금의 관리 방식을 국민 보호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기획부장은 국가 담배규제정책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었다. 김 부장은 “일반담배 흡연율은 감소한 반면 전자담배 사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담배·전자담배 중복사용 등 담배제품 사용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청년의 신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대응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가 넓어지고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유해성분 검사가 도입되면서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종담배 대응과 유사·무니코틴 제품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유해성 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하고, 여기서 얻은 정보를 금연지원과 흡연예방사업의 과학적 근거로 쓰겠다고 밝혔다. 광고·판촉 규제와 청소년 보호 정책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조홍준 울산의대 명예교수와 임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 김잔디 연합뉴스 기자, 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이 참여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조 명예교수는 담배 첨가물 문제를 꺼냈다. 그는 “지난달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담배 유해물질 농도가 발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배의 매혹도와 의존성, 독성을 높이는 첨가물을 규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근거 없이 ‘덜 해로운 담배’를 찾는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말하는 첨가물에는 가향물질도 포함된다.

조 명예교수는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으로 담뱃값 올리기와 표준담뱃갑 도입을 들었다. 길게 보고 추진할 과제로는 담배사업법을 없애고 ‘담배 및 니코틴제품 규제법’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내놨다.

유사니코틴을 어떻게 다룰지도 숙제로 남았다. 조 명예교수는 “유사니코틴을 규제하려면 이를 담배로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다학제·다부처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담배소송 문제를 짚었다. 그는 새로운 담배가 나오고 담배 모양이 바뀌어도 흡연 피해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 문제는 그대로라고 밝혔다. 따라서 담배소송을 비용을 돌려받는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고 했다. 담배회사에도 비용을 물려 담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해외 담배소송을 예로 들었다. 그는 “담배소송은 담배회사의 내부자료를 공개해 기업의 위험성 인식과 정보 제공 행태를 규명하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책임을 지게 하면 광고와 판촉, 제품 판매 같은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송으로 확인된 사실과 자료는 담배 규제 정책을 보완하고 앞으로 생길 피해를 막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