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크다… 30대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 집 몰래 침입해 벌인 '충격 행동'

자신이 일하던 인테리어 업체 대표의 집에 몰래 들어가 억대 현금이 든 금고를 통째로 훔쳐 달아난 3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고용주의 주거지에 침입해 거액의 현금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주거침입 및 절도)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지역의 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8시 30분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업체 사장 B 씨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후 집 안에 보관돼 있던 현금 1억 7000여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를 통째로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 씨는 귀가 후 집 안에 보관 중이던 금고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용의자의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잠복수사 끝에 최근 A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업체에서 일하면서 사장 B 씨의 아파트 출입 카드를 미리 몰래 빼돌렸으며 이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손쉽게 주거지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훔친 현금의 행방 및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법적 요건 및 성립 기준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 A 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다. 두 범죄는 형법상 규정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며 이번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법적 기준이 적용된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주거권자의 사실상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통상 사유지 침범으로도 일컬어진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침입 장소에 따라 주거침입 외에도 건조물침입, 선박침입, 항공기침입, 방실침입 등으로 구체적인 죄명이 구분된다.

주거침입의 객체가 되는 '사람의 주거'는 사람이 기와침식, 즉 먹고 자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 이는 일시적 사용이든 계속적 사용이든 불문하며 주거의 설비나 구조적 완성도 역시 따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자동차와 같은 동산은 객체로 보지 않으나 캠핑카나 골리앗크레인의 내부 방실처럼 사실상 주거 생활이 가능한 공간은 객체로 인정된다. 또한 범행 당시 해당 공간에 사람이 실제로 머무르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건조물에 대한 소유 관계나 점유의 적법성 여부 또한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건조물'은 벽과 기둥, 지붕이나 천장 등으로 구성돼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을 뜻한다. 건조물에 인접한 위요지(담장, 철조망, 목책 등의 경계) 역시 객체에 포함된다. 단 위요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부와 명확히 구분되는 문이나 담 등의 경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점유하는 방실'은 건조물 내부에서 특정 개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관리하는 독립된 구획을 의미한다.

소위 '흉가'로 불리는 방치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지붕, 문짝, 창문 등이 없고 담장이나 일부 벽체가 무너져 내려 사실상 기거하거나 취침하는 등의 주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면 형법상 주거가 아닌 단순 물건으로 취급돼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함께 적용된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를 가지고 취득하는 범죄다.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법체계의 핵심 가치로 삼는 국가에서는 물권에 대한 침해를 인권 보호에 준하여 엄격하게 다룬다.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 신체적 피해를 초래하는 살인이나 강도 등의 범행과 마찬가지로 강력 범죄로 분류돼 법적 처벌이 무겁게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