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도 없다"...전국 아들들 가 있는 육군 부대 상황, 충격적

군의관이 없는 육군 부대 400여 곳에서 해열제와 진통제 같은 기본 의약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부대 주변에 약국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인 데다,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 8000억원어치 이상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감사원이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은 2024년 8월부터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에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등의 의약품 공급을 중단했다. 군의관이 없는 부대에서 의약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약사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체 수단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의료시설과 멀리 떨어진 부대에서 약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군의관은 군부대에서 장병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이나 부상을 진료하는 의사다. 규모가 큰 부대에는 군의관이 배치되기도 하지만, 모든 부대에 의사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산간 지역이나 전방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부대에서는 군의관 없이 의무 관련 인력이 장병들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대에서는 평소 감기나 두통,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기본 의약품을 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육군이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면서 장병들은 필요한 약을 부대 밖에서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주변에 약국이나 편의점이 없는 부대에서는 약을 사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다.

감사원은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육군 부대 452곳을 대상으로 주변 의약품 구매 환경을 조사했다. 그 결과 부대에서 2㎞ 이내에 약국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조사 대상 부대 모두 가까운 거리에서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웠다는 의미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도 충분하지 않았다. 부대 반경 2㎞ 안에 해열제나 진통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24시간 편의점이 있는 곳은 71곳에 불과했다. 전체 452곳의 15.7%로, 나머지 381곳은 해당 거리 안에서 이러한 편의점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일부 의약품이다. 해열진통제와 소화제 등 정해진 종류만 판매할 수 있으며, 모든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판매를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갖추고 등록해야 한다.

장병들은 일반 시민과 달리 부대 밖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 군부대에서는 외출이나 이동에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고, 근무 중인 장병이 개인적으로 약국을 방문하기도 쉽지 않다.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별도의 인솔 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 감사 과정에서는 장병에게 필요한 약을 구하기 위해 당직 간부가 인솔해 30분 이상 걸어서 이동한 사례가 확인됐다. 당직 간부는 부대의 야간이나 휴일 근무를 책임지는 군 간부다. 기본 의약품을 구하는 일에 장병과 간부가 함께 이동해야 했던 것이다.

원격진료 가능한 격오지 부대도 4곳 중 1곳뿐

의약품 공급 중단과 함께 원격진료 체계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진료는 의료진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통신장비 등을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하는 방식이다. 의료시설과 멀리 떨어진 군부대에서는 의료진과 연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감사원이 확인한 육군 격오지 부대 366곳 가운데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95곳이었다. 전체의 약 26%에 해당하는 수치다. 나머지 271곳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격오지는 일반적으로 도시나 의료시설에서 멀리 떨어져 교통과 생활 여건이 불편한 지역을 뜻한다. 군에서는 전방의 산악지대나 외딴 지역 등에 있는 부대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곳은 의료시설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격진료시스템이 없는 부대에서는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할 때 다른 부대나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야 할 수 있다. 이동에는 차량과 인솔 인력이 필요하고, 부대 위치에 따라 이동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장병이 근무 중인 상황이라면 진료 일정과 근무 인력을 함께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특히 감기나 두통처럼 흔한 증상과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질환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판단이 중요하다. 해열제나 진통제만으로 모든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약품을 갖추는 문제와 의료진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문제는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 조사에서 확인된 의약품 구매 환경과 원격진료 운영 실태는 조사 대상이 서로 다르다. 주변 약국과 편의점 현황은 군의관이 없는 부대 452곳을 대상으로 확인했고, 원격진료 운영률은 격오지 부대 366곳을 기준으로 집계했다. 두 수치를 단순히 합산하거나 같은 부대의 현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약사법 위반 우려에 공급 중단…감사 지적 뒤 제도 개선 착수

육군이 기본 의약품 공급을 중단한 이유는 약사법 위반 가능성이었다. 의약품은 보관과 취급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아무나 자유롭게 관리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육군은 군의관이 없는 부대에 의약품을 계속 공급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의관이 없다는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면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장병들에게 불편이 발생한다. 특히 가까운 곳에 약국이 없고 외부 이동도 제한되는 부대에서는 다른 구매 수단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육군은 올해 6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뒤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핵심은 군의관이 없는 부대에서도 일정한 조건에 따라 기본 의약품을 보관하고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진행됐다.

검토된 방안 가운데 하나는 군의관이 없는 부대를 의약품 보관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지정하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장소와 인력에 관한 제한을 고려해 군부대의 특수한 환경에 맞는 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논의됐다. 군의관이 없는 부대에서는 소속 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 등이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기본 의약품을 적법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는 의약품을 누가 관리할지뿐 아니라 어떤 약을 얼마나 보관할지, 사용 내역을 어떻게 기록할지 등도 중요하다. 의약품은 종류에 따라 복용 방법과 주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장병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원 지적 이후 제도 개선이 시작됐지만, 협의가 진행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부대에 의약품 공급이 재개됐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보급 범위와 관리 기준, 시행 시점 등은 관계 기관의 후속 조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다.

축구장 3500개 규모 군용지도 방치…장부가액 8265억원

이번 감사에서는 장병들의 의료 여건뿐 아니라 군용지 관리 문제도 확인됐다. 군부대 통폐합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상당한 규모에 달했지만, 활용이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 가운데 4396개 필지가 별다른 사유 없이 관리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였다. 전체 면적은 2482만㎡에 달한다. 축구장 약 3500개를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다.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은 총 8265억원으로 집계됐다. 장부가액은 회계장부에 기록된 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관리되지 않은 군용지의 회계상 규모가 8000억원을 넘는다는 의미다.

군용지는 군부대와 훈련장, 군사시설 등 국방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다. 부대가 이전하거나 통폐합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토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 종료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상당수 토지에서 사용 종료 결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필요한 사전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다.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육군본부가 해당 토지의 활용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치된 토지가 모두 당장 매각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토지마다 위치와 지목, 군사시설 관련 제한, 주변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활용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를 장기간 관리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려는 경우 군용지의 사용 종료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경기·강원·부산 등에 활용 가능한 토지 1313필지

감사원은 미사용 군용지 가운데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토지도 별도로 확인했다. 경기와 강원, 부산 등에 위치한 1313개 필지가 이에 해당한다. 전체 면적은 419만㎡로 집계됐다.

이들 토지는 논과 밭, 잡종지 등으로 분류된 곳이다. 잡종지는 대지나 논, 밭, 임야 등 다른 지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토지를 뜻한다. 토지의 실제 위치와 이용 여건에 따라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419만㎡는 약 127만평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축구장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590개 규모다. 전체 방치 군용지 가운데 일부만 따져도 상당한 면적의 토지가 다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군용지가 사용 종료 절차를 거쳐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거나 활용 방안이 마련되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 확보 문제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군용지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이러한 지역개발사업과도 관련된다.

그러나 사용 종료 여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대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군에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땅이라도 행정적으로 군용지 상태가 유지되면 다른 기관이 활용하기 위한 협의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미사용 군용지를 주민 편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본부가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지역개발사업 등에 토지를 활용하는 데 제한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는 군의관이 없는 부대의 기본 의약품 보급 중단과 미사용 군용지 관리 미흡이라는 두 분야에 걸쳐 있다. 의약품 문제는 군의관 배치 여부와 관련 법령에 따른 취급 제한이 맞물려 발생했고, 군용지 문제는 부대 통폐합 이후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데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