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옷 사주다가 배 보고 임신 사실 확인… '그놈'이 성폭행범이었다

인지 능력이 7세 수준인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전직 임원에게 공소청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공소청은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지적장애 여성 상대로 성폭행 혐의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중반까지 자신의 주거지와 전 부인의 주거지, 차량 등에서 20대 여성 B 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해당 사업장의 임원이었다.

B 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조사 결과 인지 능력은 7세 수준, 자기방어 능력은 4세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 씨와 B 씨는 모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상태다.

아버지가 밝혀낸 딸의 피해 사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이 딸의 임신 사실을 알아차리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앞서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인천지법 앞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엄벌을 촉구했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한 B 씨의 아버지는 딸이 피해를 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직접 설명했다.

아버지는 올봄 딸의 옷을 사주기 위해 함께 지하상가를 찾았다가 딸의 배가 불러 있는 모습을 보고 임신을 의심했다고 밝혔다.

이후 가족은 B 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처음에는 주변 남성들이 관련됐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 의심했던 남성들은 태아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은 다시 딸의 주변 관계와 과거 행적을 살피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근무했던 사업장의 전직 임원 A 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임신 이후 드러난 추가 의혹

B 씨의 아버지는 A 씨가 딸의 임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 B 씨의 임신을 인지한 뒤 산부인과에서 자신을 B 씨의 삼촌이라고 속여 낙태를 시도했으며 증거를 없애기 위해 B 씨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기기를 초기화했다고도 주장했다.

B 씨는 출산 이후 최근 희귀질환 판정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 씨의 아버지가 딸과 딸이 낳은 아이를 모두 돌보고 있다.

최후진술에서도 혐의 부인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A 씨는 최후진술에서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거나 자신은 회사 근로자일 뿐 임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뺌했다"며 "재판부가 엄벌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실제 형량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은 향후 재판부의 선고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장애인준강간죄의 법적 처벌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이나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특히 간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일반적인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강간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뿐 아니라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나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