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소식]'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 등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포항의료원,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행정사무감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11월 9일 포항의료원,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포항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용진 의원(김천)은 특화 진료 분야인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센터의 부재를 짚으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직군 간 상이한 근태 관리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전 직원의 근태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일원화를 주문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포항의료원이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최근 치료보호 실적이 거의 전무한 현실을 지적했다.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된 만큼 치료와 재활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도내 유일한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서 경상북도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문 인력과 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치료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필수보건의료 지역진단조사 결과를 의료원 운영과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경상북도 산하 의료원 간 회계 처리 기준 및 재무제표 작성 방식의 통일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및 회계 처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정연 의원(비례)은 포항의료원 이사회 전원이 남성으로만 구성된 성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타 의료원 및 원내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향후 이사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경상북도 산하 3개 의료원이 의약품을 공동구매하여 거둔 예산 절감 및 계약 절차 개선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장비 및 소모품 등으로 공동구매 품목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경상북도 산하 의료원 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권백신 부위원장(안동)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용 불안정 문제를 짚으며, 단순 취미·교양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청년 고용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시니어 계층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여 시니어 인재 양성에도 힘쓸 것을 제안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도내 대학 졸업생의 지역 취업률이 저조한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산업과 연계해 청년들의 지역 정주율을 높일 수 있는 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단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단순한 시·군 예산 지원을 넘어 평생교육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ESG 경영 선언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과 검증을 거쳐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재단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저조한 홍보 실태를 지적하며,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등 SNS 기반의 적극적인 홍보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김일수 위원장(구미)은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시 지역적 현안과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내 연구기관 및 학계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북 내 대학과의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고, 대구와 연계된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9일에 이어 10일, 경상북도새마을재단, 경북행복재단, 김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천시의회, 11월 정례간담회 개최

영천시의회는 지난 9일 정례간담회를 열고, 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 운영 및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 등의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의원들은 우선 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은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와 전문의 구인난 등을 이유로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병원측 입장과 관련해 국·도비 확보 등 재정 지원에 앞서 병원 본원의 실질적인 투자와 지원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약에는 운영 정상화 계획과 약속 불이행 시 책임 및 지원금 환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협약 체결 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사업비 증가, 축사 악취와 향후 운영·관리 부담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의원들은 사업 초기부터 제기된 입지 여건과 축사 악취, 향후 재정부담 등의 문제로 반대 의견을 밝혀온 만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보는 책임 있는 행정의 추진을 당부했다.

이외 교통지원 사업과 관련해선 야간 시간대 택시 이용이 어려운 읍·면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기태 의장은 “각종 사업이 지역 여건과 시민의 수요에 부합하는지, 향후 운영·관리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문제는 병원 측의 정상화 약속 이행은 물론, 시 차원의 지속 가능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