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생중계에 올라온 '이 댓글'…이 대통령 “실황 조사해 보자”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올라온 서울역 이용 불편 민원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조사를 언급했다. 서울역광장 일대에서 이어지는 종교단체 집회와 관련된 내용이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며 남긴 댓글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법질서와 겨울철 안전, 복지대책 등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던 중 서울역 이용 환경에 대한 민원을 소개했다.

한 시청자는 “서울역 노숙자와 종교단체 좀 어떻게 해 주세요. 이용자들 불편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울역 종교단체 얘기는 역시 본 사람이 많은 것”이라며 해당 문제를 이미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지난주 비공개 회의에서도 관련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고 왜 저걸 방치하지, 불법인데 하는 것들이 꽤 많다”며 “하여튼 그거 한번 실황 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라고 말했다. 국무회의 생중계에 올라온 댓글을 계기로 서울역 일대 상황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수년째 반복된 서울역광장 소음 민원…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서울역광장의 소음 문제는 수년째 이어져 왔다. 지난해 1월 한국경제의 현장 취재 보도에 따르면 서울역광장에서는 종교단체 5곳이 각각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고 음악을 틀었다. 광장 한쪽에서는 노숙인 10여 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주변에는 비둘기떼까지 몰려 있었다. 종교집회 소음뿐 아니라 음주와 광장 환경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서울시는 앞서 2024년 3월 서울역광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해 4월과 11월에는 관계기관 회의도 열었다. 그러나 2025년 1월 당시까지 뚜렷한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았고, 추가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관리 주체가 여러 기관으로 나뉜 점도 문제다. 서울역 주 출입구 앞 광장은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고 옛 서울역 건물 앞 광장은 한국철도공사가 관할한다. 음주와 흡연, 노숙인 문제는 경찰과 중구청 등이 담당하는 등 관리 업무가 분산돼 있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종교단체 소음 규제와 관련해 환경부에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서울역 보안 직원은 소음 문제로 직원과 인근 직장인 등 501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주변 상점에서는 문을 닫고 영업해도 손님과 대화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호소가 나왔다.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 집회와 종교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활동 자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 확성기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으면 경찰이 소음 유지나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여러 단체가 동시에 소리를 내면 기준을 초과한 곳을 특정하기 쉽지 않다. 소음 측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음량을 낮추는 경우도 있어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생중계에서는 서울역 민원 외에도 다양한 국민 의견이 소개됐다. 한 시청자는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다른 시청자는 큰 도로에 비해 제설이 부족한 작은 도로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남은 에너지바우처를 다른 곳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과 연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핵심기술 탈취 방지에 관한 의견도 나왔다. 이 밖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열차 디자인 개선 요청과 김장 나눔에 관한 반응도 전달됐으며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해당 의견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