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4주 연속' 국무회의 참석한 중수청장에게 꺼낸 말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신속한 조직 정비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청장을 향해 "중수청의 인력 보강 사업은 잘 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현재는 정원의 몇 퍼센트 정도가 활동하느냐?", "더 채워야 하는 인력은 주로 수사 인력이냐?", "업무 공간 등 시설이나 장비 등 다른 부분은 정리가 돼 가느냐?" 등 상세한 준비 상황을 거듭 질문했다.

김 청장은 인력의 경우 현재 정원의 66% 수준으로 내년 2월쯤 충원이 예상되고 시설은 12월 중순쯤 완비될 예정이라고 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이번 사법, 검찰, 수사, 공판 관련 개혁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만큼 힘들더라도 속도를 내 달라"라며 "정비를 좀 신속히 하시면 좋겠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조기 안착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사정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도 취임 후 4주 연속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지난달 19일 임명장을 받은 이래 지난달 20일, 27일, 11월 3일에 이어 이날까지 4차례 참석이다.

김 청장은 앞선 회의들과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이 사정기관과 관련해 모두발언 하는 동안 발언을 메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 외에 공소청의 수장인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경찰청장 후보자)도 배석했다.

보통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의 수장은 수사의 독립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작년 지난해 12월 30일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라고 지시하면서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올해 1월부터 배석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사정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김 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선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라면서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처 보고를 받던 중 "얼마 전에 보니 너무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게 있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고의로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아무 생각 없이 대충 하다가 대형 사고 내는 것에 대해 문책도 명확하게 하라"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