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월급방위대' 설치하자... 국민의힘이 황당해 하며 보인 반응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이 청와대의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 설치를 두고 이재명 정권이 오히려 직장인 월급통장에 구멍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10일 발표한 '이재명 정권은 월급방위대 설치라 쓰고, 월급방출대 출동이라고 읽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정작 이재명 정권의 지난 시간은 우리의 월급통장을 구멍 난 호수로 만들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월급방위대 TF는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관하는 조직이다. 임 실장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직장인 생활비를 줄이고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TF 설치 사실을 알렸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임 실장은 "월급통장은 돈이 잠시 스쳐 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TF 과제로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와 근로장려세제 확대,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 등이 꼽혔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도 과제에 들어갔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역시 직장인 생활비를 덜어주는 정책으로 묶였다. 결혼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예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약 47%가 주요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가격 정보 공개를 넓히고 공공예식장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월급방위대라는 이름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2024년 12월 출범한 당대표 직속 기구에서 따왔다.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임 실장은 이 기구의 간사 겸 추진본부장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직장인 지갑을 지키겠다면서도 정작 부담을 키우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한다. 조 대변인은 "말로는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까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려다 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한 곳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회사가 임직원에게 제공한 건강검진 비용을 근로소득으로 판단했다. 1인당 약 60만원 상당의 종합검진이 과세 대상이 됐다. 국세청이 추징하라고 통보한 2022~2025년분 근로소득세는 약 6억6000만원이다. 회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청은 회사가 별도로 제공한 종합검진에 추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가 포함된 점과 채용공고에 복리후생 항목으로 안내된 점 등을 과세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검진비가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된다며 맞서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영상 메시지에서 "직장인들의 얇은 유리통장마저 세금으로 털어가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담보로 벌이는 무리한 과세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법정 건강검진과 기업 복지 차원의 검진을 명확히 구분해 달라고 정부와 국세청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 2000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이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당시 부과 기준이 확정된 바 없다며 형평성과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부담을 함께 따져보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는 528만2568명이다. 이 가운데 연 2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약 5.2%다. 이들에게 보험료를 매기면 건강보험 수입이 연간 약 2659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조 대변인은 "심지어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확대까지 논의하며 국민 호주머니를 털 궁리만 한다"며 "기업 복지마저 과세 대상으로 삼고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키우면서 월급을 걱정하는 척하는 모습이 퍽이나 위선적"이라고 했다.

임금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도 통계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403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2.1%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약 3.0% 상승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337만원으로 0.8% 줄었다. 4월과 5월, 6월 실질임금 모두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조 대변인은 "월급보다 물가가 0.9% 더 오른 것"이라며 "월급은 올라도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는다는 국민의 한숨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집값 오름세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7% 올랐다. 91주 연속 상승으로 역대 최장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0.17%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0.20% 상승했다. 다만 강남구(-0.39%)와 서초구(-0.37%), 송파구(-0.17%) 등 강남3구 매매가격은 내렸다.

조 대변인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집값은 91주 연속 상승했고 전월세 가격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집을 마련한 서민은 늘어난 대출과 이자에 허덕이고 세입자는 높아진 임대료에 시름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국민의 실질임금과 생활비 부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말로만 '월급방위대'를 외친다고 어느 국민이 감동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국민을 위하는 척 휘황찬란한 말로 눈을 가릴 것이 아니라 서민의 지갑을 얇게 만든 정책부터 되돌아보고 반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한 정책 실험을 하겠다는 말 좀 제발 그만하라. 덜컥 겁부터 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