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패가망신”…오늘 자 이 대통령 '강경 발언', 전 국민 시선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등 구조적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법을 어기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적발되면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이른바 '알박기'를 하는 사례도 거론하며 전국적인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법질서를 무시하며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태를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무슨 재개발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 박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 결국은 나중에 보니 통하더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이런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라든지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상황을 전부 체크해 보고를 한 번 하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법을 지키지 않고 버티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사례가 있는지 전국적으로 확인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행위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도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종 범죄, 비리, 불공정에 대한 대응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범죄 등 안전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한편 온라인 스캠과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뉴스 등 민생 침해 범죄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외부 비판에 대응하는 자세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왜 밥을 숟가락으로 먹느냐' 이런 식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좀 당당하게 반론을 하도록 하라"며 "무조건 수세적으로 하면 그게 진짜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당한 지적은 받아들이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하게 반론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예상되는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패배한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국제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 시장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잘 갖춰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실용적 국익외교 기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도 초당적인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또 각 주 정부들과 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가야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정치적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행정부와 의회, 주 정부 및 경제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와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며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은 시대 변화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면서 "산업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부문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바꾸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유지된 조직과 기능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난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국민과 국가를 조금만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각 부처청은 책임의식을 갖고 소관 공공기관 개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도 주문했다. 그는 "빠른 구조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 강구해 주길 바란다"면서 부처와 기관 간 이견으로 조정이 지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신속하게 논의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혁에 속도를 내고, 그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