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무려 3채인데 아들 둘 다 당첨…분통 터지는 아파트 청약 사례

정부가 주택 청약 실태를 점검·조사한 결과, 고소득 의사 부부의 위장 퇴사와 위장 미혼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한 부정 청약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주요 아파트 분양단지 당첨자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다른 지역의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약 2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 당시 2만 8000가구에서 252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조사 대상은 줄었지만 적발 건수는 약 40% 늘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전체의 약 94%를 차지했다. 이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무주택자 자격으로 당첨된 위장미혼이 18건,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가 각각 1건이었다. 정부는 적발된 354건을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집 세 채 있는데 아들 주소만 따로…부모·자녀 동원한 위장전입

가장 많이 적발된 위장전입은 실제 살지 않는 곳에 주소를 옮겨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얻는 방식이다.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청약 기회를 노리거나 부모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가점을 높이는 사례가 확인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는 집 세 채를 보유한 4인 가족이 주소를 나눠 청약에 당첨됐다. 가족은 분당의 한 연립주택에서 함께 생활했지만 두 아들의 주소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옮겼다. 이후 두 아들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1주택자 추첨제 일반공급으로 신청해 모두 당첨됐다. 실제 주택 보유와 거주 상황대로라면 해당 청약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려고 배우자의 주소를 옮긴 사례도 나왔다. 한 청약자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 살면서 같은 단지에 있는 장인 집으로 아내를 위장전입시켰다. 이후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서울 아파트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아내는 2016년부터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로 세대를 분리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를 함께 거주하는 것처럼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분당의 한 아파트에 사는 청약자는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어머니와 경기 광주에 거주하는 장모를 자신의 집으로 전입시켰다. 두 사람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 다른 서울 거주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따로 살던 장인과 장모를 자기 집으로 전입시켰다. 노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꾸며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노부모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다. 정부는 전월세 계약 내역을 확인해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자녀의 주소를 그대로 유지해 가점을 높인 경우도 적발됐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청약자는 광주에서 생활하는 첫째 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계속 자신의 집에 뒀다. 이후 첫째 딸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서울 주택의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 등을 통해 자녀의 실제 거주 상황을 확인했다.

혼인신고 안 하고 '무주택자' 행세…의사 부부는 퇴사 후 재입사

위장미혼 사례도 18건 적발됐다. 집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해 함께 생활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청약 심사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인천에서는 결혼식을 올린 지 4년이 지난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 청약자는 아파트 한 채와 분양권을 보유한 배우자와 2021년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했고, 아들도 함께 키우고 있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무주택자 자격으로 인천의 아파트 추첨제 일반공급에 신청했고 실제 당첨까지 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맞추려고 직장을 그만둔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 고소득자인 의사 부부는 서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기 직전 근무하던 병원에서 허위로 퇴사했다. 공고가 나온 직후에는 다시 병원에 입사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소득우선 공급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부부는 소득 조건을 맞추기 위해 퇴사와 재입사 시점을 조정했고, 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기준이 적용되는 공급 유형에 당첨됐다. 조사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두 사람이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자격을 사고판 사례도 있었다. 한 청약자는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고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리 청약해 당첨됐다. 알선자는 청약홈을 이용해 인천 거주자 11명의 청약을 총 25차례 대신 진행하는 등 청약통장과 자격의 불법매매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범위를 넓혔다. 기존의 부모 의료시설 이용 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까지 살펴봤다. 현장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조사 기간도 기존 하루에서 3~5일로 확대했다.

부정청약으로 최종 확정되면 당첨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분양계약이 취소되고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몰수당할 수 있으며, 10년 동안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354건은 수사 의뢰 대상인 의심 사례로, 모두 불법행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토부 최병길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하여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은 혼인·임신·장애 관련 청약 자격 위조 행위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