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본소득당, 정책간담회 개최…지역 현안 논의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시청사 접견실에서 기본소득당 지도부와 공식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주요 현안 및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양측이 합의한 주요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무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비롯한 시청 주요 실·국장급 간부진이 참석했다.

기본소득당 측에서는 오준호 당대표, 용혜인 원내대표, 신지혜 통합특별시당 위원장, 문지영 부위원장, 문현철 사무처장 등 당 지도부 및 지역 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정책 의제를 교환했다.

회의의 핵심 안건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세 가지 주요 정책이 상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혁신투자기금 설치',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주민 참여 및 이익 공유제',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 대응과 소득 안정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적 도입'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해당 의제들은 과거 민형배 시장이 당내 경선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4월 11일, 기본소득당 측과 공식적으로 체결한 정책 협약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양측은 당시의 합의 사항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영역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로드맵을 공유했다.

이와 더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중앙 정치권의 협력이 필수적인 지역 내 굵직한 주요 숙원 사업과 입법 과제를 기본소득당 측에 전달하며 당 차원의 초당적인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시 당국이 건의한 주요 현안은 국가적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클러스터 성공 조성 지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조속한 추진, 그리고 지역 내 장기 미해결 과제인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등이다. 시는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및 법안 제·개정 사업들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하여 안정적인 국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전남광주 관내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계획된 대규모 산업 투자 과정에서, 행정 당국이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투자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성과와 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고 환원하는 구조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기본소득당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간의 상시적인 소통 및 정책 협의 채널을 구축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발전의 가시적인 성과를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나누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지역의 고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연계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행정적 의지를 밝혔다.

또한 민 시장은 “기본소득당 측에서 구체적인 지역 맞춤형 정책을 제안해 준다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에서 이를 실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실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며 향후 상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뜻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