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면, 10만 원 드립니다” 정부, 자영업자들 '환영'할 카드 꺼냈다

직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아프거나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가 내년부터 건강검진을 받느라 하루 쉬는 소상공인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질병이나 출산으로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검진 때문에 하루 쉬면 10만원…내년부터 지원 추진

9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마련한 소상공인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자영업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사업들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하루 동안 영업을 쉬는 소상공인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2050억원이 반영됐다.

지원 대상은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가게 문을 닫거나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하는 소상공인이다. 건강검진을 받는 동안 발생하는 매출 감소나 대체 인력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하루 쉬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건강검진을 미루는 일을 줄이려는 정책이다.

직장인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근무 일정을 조정하거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이 없는 식당이나 카페,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상황이 다르다. 사업주가 자리를 비우면 손님을 받을 사람이 없어 영업 자체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1인 자영업자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원액은 3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으로, 모두 받으면 최대 150만원이다. 이 밖에도 300억원 규모의 청년 안심 정책보험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책으로, 아직 모든 세부 조건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은 예산 확정 이후 사업별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일시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고 자영업자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직원 없어…아프면 영업도 중단

국내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사람은 약 430만3000명으로, 전체의 74.4%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혼자 일하는 셈이다.

이들은 사장인 동시에 직원이기도 하다. 음식점에서는 직접 요리하고 손님을 응대하며, 소매점에서는 물건을 판매하고 재고를 관리한다. 가게 청소부터 매출 정산까지 대부분의 업무를 혼자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사업주가 일을 하지 못하면 가게도 함께 멈춘다는 점이다. 감기에 걸려 하루 쉬는 정도라면 부담을 감수할 수 있지만, 수술이나 입원으로 몇 주씩 일을 하지 못하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 매출이 끊기는 동안에도 임대료와 관리비, 대출 상환 부담은 계속 발생한다.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잠시 쉬더라도 영업을 이어갈 여지가 있다. 반면 혼자 운영하는 가게는 사업주의 건강 상태가 곧 영업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에게도 직장인의 휴직과 비슷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건강이나 가족 문제 때문에 사업을 그만두는 소상공인도 적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의 13.7%는 가족 등 개인적인 사정을 폐업 이유로 꼽았다. 건강 문제나 나이가 들어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12.1%였다.

두 비율을 합하면 25.8%다. 폐업한 소상공인 4명 가운데 1명가량이 건강이나 가족 문제, 노령 등을 이유로 사업을 접었다는 의미다. 매출이 잘 나오더라도 사업주가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가게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게 운영하며 다른 일까지…자영업자 19만명 부업 병행

자영업자들이 쉽게 쉬지 못하는 이유에는 불안정한 소득도 있다. 가게를 하루 닫으면 그날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줄어들지만 생활비와 사업장 유지비는 계속 필요하다. 일부 자영업자는 부족한 소득을 채우기 위해 본업 외에 다른 일까지 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578만4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곳에서 임금을 받는 일을 병행하는 사람은 1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가게를 운영하는 것 외에 별도의 직장이나 일자리에서 추가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다.

특히 부업을 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16만9000명은 직원을 두지 않은 1인 자영업자였다. 임금근로 형태의 부업을 병행하는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약 9명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인 셈이다. 이들은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다른 일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실제 부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통계보다 더 많을 수 있다. 해당 조사는 다른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는 형태의 부업을 중심으로 집계했기 때문이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프리랜서처럼 별도의 임금근로 관계 없이 돈을 버는 활동은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소득과 가계지출을 비교한 자료에서도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확인된다. 올해 상반기 직원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311만5000원이었다. 같은 기간 월평균 가계지출은 375만7000원으로, 사업소득보다 64만2000원 많았다.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구도 사업소득이 지출에 미치지 못했다. 월평균 사업소득은 566만3000원이었지만 가계지출은 571만3000원이었다. 두 금액의 차이는 5만원이었다.

물론 가구에 따라 사업소득 외에 가족의 월급이나 금융소득 등이 있을 수 있다. 사업소득보다 지출이 많다고 해서 모든 자영업자 가구가 적자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돈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아파서 쉬는 동안에도 생활비 지급"…휴업급여 신설 제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별도의 휴업급여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질병이나 출산 등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기간에 정부가 일정한 소득을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직장인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하는 것처럼 자영업자도 생계 걱정을 덜고 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검진 지원금은 하루 영업을 쉬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육아수당 역시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보고서는 이런 지원을 해마다 예산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에서 법률에 근거한 급여제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법정 급여는 법률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지원 대상과 지급 요건 등을 법으로 정해 놓는다는 점에서 개별 예산사업과 차이가 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가 질병이나 출산으로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혼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수술을 받고 한 달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는 영업을 중단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휴업급여가 도입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출산이나 육아로 가게를 쉬어야 하는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실제로 얼마를 지급할지, 얼마나 오래 지원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휴업급여는 정부가 시행을 확정한 정책이 아니라 이번 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가게 문 닫은 동안 대출 상환 미루고 임대료도 줄이자

보고서는 자영업자가 쉬는 동안 생활비만 지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매달 나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질병이나 출산으로 휴업할 때 대출 상환과 임대료 부담을 함께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나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을 자동으로 유예하는 방안이다.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자금이며, 보증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말한다. 휴업 기간에 대출금을 갚는 시기를 늦춰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상환 유예는 대출금을 없애주는 제도와는 다르다. 갚아야 할 돈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일정 기간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제 제도를 도입하려면 유예 기간과 이자 처리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상가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제도도 제안됐다. 자영업자가 질병이나 출산으로 가게를 쉬는 경우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매달 임대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건물주에게만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도 함께 제시됐다. 임대인이 휴업 중인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다.

사장님 대신 일할 사람도 지원…허위 휴업은 걸러낸다

가게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도 쉴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건강검진이나 치료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때 대신 일할 사람을 연결해 주자는 것이다. 특히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1인 점포를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업종별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 업종에 맞는 인력을 미리 확보해 두었다가 필요한 사업장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대체 인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원금만 받고 실제로는 영업을 계속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일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질병으로 쉬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출산으로 쉬는 경우에는 출생신고 관련 자료를 활용해 휴업 사유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카드 매출 자료 등을 통해 실제로 영업을 중단했는지 살펴보는 방법도 제시됐다.

지원 대상을 구분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사업주가 쉬어도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가게와 사장이 쉬면 영업 자체가 중단되는 1인 점포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