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획취재] ‘지방판 블랙리스트’ 파장… 경주시의원 공연예술인 외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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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 ‘지방판 블랙리스트’ 의혹 일파만파 확산
행정 관청의 ‘SNS 중단 요청’ 및 시청 중재 거부로 번져
권력 남용과 불통 행보에 거센 비판이 쏟아져
[경주=위키트리]박병준 기자=경주시의회 문화예술 담당 상임위원이 소속된 기초의원이 자신의 정치적·역사적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지역 공연예술인의 무대 활동을 압박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이른바 '지방판 블랙리스트'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기초의원의 권력이 행정 현장을 얼마나 왜곡하고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9월 공연예술인 A 씨가 개인 SNS에 5·18 및 지자체 예산 집행 관련 시사 풍자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면서 비롯됐다.
경주시의회 문화예술 담당 상임위원이자 시의원인 B 의원은 신라예술제 개최 전 경주시 문화예술과 및 주관단체 관계자들에게 A씨의 과거 발언 영상을 직접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상임위원의 이러한 '문제 제기'는 곧바로 현장에 매서운 외압으로 작용했다.
A 씨 측은 신라예술제 배역 교체 압박을 받았고, 소속 협회로부터는 탈퇴 권고를 받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에 직면했다.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11월 1일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의 공연을 앞두고 경주시청 관계자와 A 씨가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면담에서 시청 공무원은 "개인의 SNS 활동은 표현의 자유이므로 시에서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으니 SNS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감기관인 행정 관청이 스스로 시의원과 예산 심의 권력 앞에서 '을'임을 자인하며 예술인에게 사실상의 '검열'을 요구한 명백한 정황이다.
비록 공무원이 "특정 시의원이 예산을 좌우할 수 없으니 공모사업은 걱정하지 마라"며 했으나, 이는 시의원의 입김이 행정 현장에 얼마나 깊은 공포와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유발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대목이었다.
급기야 사태가 확산하자 경주시청 과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 "A 씨와 대화해 볼 생각이 없냐"고 타진했으나, B 의원은 "자기와 이념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만남 자체를 단칼에 거부했다.
시민을 대변해야 할 공인이 이념의 잣대로 소통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근 셈이다.
나아가 A 씨가 B 의원의 페이스북에 사실관계를 요구하는 반박 댓글을 달자 B 의원은 답변 대신 댓글 삭제 및 계정 차단 조치로 일관했다.
이처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본지는 지난 6일 B 의원을 상대로 ▲신라예술제 출연 관련 사전 압박 및 불이익 관여 여부 ▲시청 공무원의 SNS 자제 요청 정황에 대한 입장 ▲상임위원 권한을 통한 실질적 위축 효과에 대한 견해 ▲5·18 비하 규정의 구체적 근거 등을 담은 공식 서면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 의원은 답변서를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B 의원은 "시정 현안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시의원 본연의 정상적인 의정활동 범위 내의 내용"이라며 "집행부에 SNS 활동 자제를 요구하거나 예산·공연상 불이익을 시사한 바 전혀 없고, 실제 예산 삭감이나 공연 금지도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B 의원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시청 공무원이 직접 나서 SNS 자제를 요구한 정황에 대해 "일선 담당자가 당황하여 나온 미숙한 소통이자 적절하지 못한 대처였다"고 평가하며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과 집행부의 탓으로 떠넘겼다.
원인 제공자인 시의원 본인의 문제 제기가 피감기관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B 의원은 A 씨의 콘텐츠를 두고 "5·18 민주화운동을 '아이템전'에 비유하고 전라남도를 배설기관에 비유했다"며 공공재정 투입 행사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 소지가 있는 사안의 절차를 확인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예술인의 정당한 시사 풍자를 '비하'로 낙인찍고, 상임위원의 완장을 차고 행정 관청과 협회를 압박해 무대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블랙리스트' 본질은 씻을 수 없다.
과거 박근혜 정권 시절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예술인을 옥죄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악습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20대 청년 시의원에 의해 지방 현장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공분은 식지 않고 있다.
소통을 거부하고 침묵과 책임 전가로 일관하는 B 의원을 향해 진실 규명과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의 정당한 예산·시정 점검 권한과, 표현의 자유 및 문화예술인 검열 논란 사이의 경계선을 두고 불거진 이번 파장은 양측의 팽팽한 공방 속에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는 예술인 탄압 및 권력 남용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