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생활 인프라 해법 촉구…비법정도로·공공의료 현안 정면 제기

경기 양주시의회가 지역의 오랜 생활 인프라 문제인 비법정도로 관리와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 통행권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사유지 도로 문제를 해결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주시의회(의장 한상민)는 9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 요구 건의안’과 ‘양주시 공공의료원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

두 건의안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도로·의료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먼저 비법정도로 문제는 도시 개발과 토지 이용 변화 속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대표적인 생활 현안이다. 양주는 오랜 기간 농촌 취락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마을과 마을, 주거지와 농경지를 연결하는 길 상당수가 주민들의 통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이들 도로는 오랫동안 공공 통행로로 이용돼 왔지만, 토지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거나 지목상 도로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공공의 통행로로 기능하는 사유지 도로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정비하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토지 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하거나 사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주민 불편과 재산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로를 정비하거나 보상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양주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0월 현재 시 전체 도로 3만1,692필지 가운데 사유지는 1만1,776필지로 전체의 약 37%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관련 민사소송은 21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3건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유지 도로가 지역 곳곳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관련 분쟁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개별 민원 대응을 넘어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다.

양주시의회는 지난해 5월에도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입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의안을 제안한 정현호 의원은 비법정도로 관리가 주민의 통행권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회로가 없는 유일한 통행로를 비롯해 통학로와 소방차 진입로 등 공공성이 높고 긴급성이 큰 도로부터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해 매수하고,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원 건립 문제도 본회의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옥정·회천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주시는 도시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중증질환이나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기반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응급의료와 분만, 소아진료, 감염병 대응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시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공공의료원은 민간 의료기관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필수의료 기능을 보완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의료 기반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북부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고려할 때 양주 공공의료원 건립은 지역 차원을 넘어 광역 의료체계의 균형을 확보하는 과제라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현재 양주시는 부지 확보 계획과 경기도의 광역 공공의료 확충계획 등을 포함한 공공의료원 건립 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건립 방식과 규모, 진료 기능, 재원 조달 등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확정이 필요한 단계다.

김현수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가 양주시의 인구 증가와 생활권 확대, 수도권 북부의 취약한 의료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속 행정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의료원의 설립 방식과 규모, 진료 기능, 재원 조달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다. 12일 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스마트정보담당관·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13일 양주도시공사와 복지교육국, 16일 시립도서관·경제문화체육국·도로교통국, 17일 도시주택국·환경안전국·도시환경사업소, 19일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